[대약] 김대업,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 환수 법안통과 환영

[대약] 김대업,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 환수 법안통과 환영

 

무분별 소송 남발 오락가락 약가변동 제동

 

김대업 후보는 정부의 약가인하 등에 대한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이나 행정심판을 막기위한 약가인하 소송 관련 환수ㆍ환급을 주 내용으로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 이 개정법률안을 발의, 통과를 위해 노력해주신 김원이 의원님과 남인순 의원님을 비롯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분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김대업 후보는 그간 제약사의 무분별한 행정소송으로 약가가 등락함에 따른 경제적손실, 행정부담, 사후관리 부담 등 피해가 약국으로 전가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실제 행정소송에서 패소하더라고 제약사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는 구조에 대해 지속적으로 개선 요구를 해온만큼, 이번 법률 개정안의 국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는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대업후보는 법 개정으로 제약사의 행정소송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가 관련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약제에 대해서는 구입약가 사후관리에서 제외하여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고시개정을 하고 실재고를 기준으로 한 차액정산 방식 마련으로 약가정산 후속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