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케어캠프 진출 무대책.."발등의 불＂

도매,케어캠프 진출 무대책.."발등의 불＂

"복지부 도매업 진출 법적 막을길 없다" 의견

집행부비판론.정면대응론 업계의견 제각각

도매업계에 케어캠프 경계령이 내려졌다. 도매업계는 케어캠프가 여러 가지 우회적인 방법으로 도매업계 진출을 시도하자 대기업이 중소기업형 업종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하려 든다며 정부 요로에 진정하는 등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 왔었다. 케어캠프는 삼성그룹 계열사인 삼성물산이 대주주로 있는 업체로 의료용품등의 온라인 몰과 건강정보 제공등을 시작으로 의약분업을 즈음해 설립된 업체이다.

이후 이 업체는 의료기기 등을 비롯해 병원소요 의료용품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왔으며 최근년 들어서는 종합병원급에 내부 물류시스템을 용역받는 등 점차 도매업에 가까운 영업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 도매업계는 이를 강력하게 항의하는 등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었다. 문제는 최근 복지부가 도매업계가 요청한 도매업 취소 허가와 관련 특정 업체가 특정 업종에 진출하는 것을 물리적으로나 법적으로 저지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도매협회 차원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현안으로 정하고 케어캠프 측에 중소기업형 업종인 도매업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했다. ◆진퇴양난 업계 이번 복지부의 답변으로 인해 도매업계는 큰 실망감에 휩싸여 있다. 케어캠프가 이런 방식으로 도매업계에 진출할 경우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큰 자본과 선진화된 시스템등을 활용해 시장 잠식을 가속화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도매업계는 큰 혼란에 휩싸일 우려도 커지고 있다. 도매업계 관계자들은 어느 정도 예견은 했었지만 삼성 공화국이라는 말도 있듯이 국내 최대기업의 파워를 실감하게 된 계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 중소 도매업체 대표는 “케어캠프의 진출이 도매업을 하는 사람으로서 두려운 건 사실이지만 현실적으로 케어캠프가 진출해서 시장을 잠식한 것도 아니고 단지 대기업이라서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자체만으로 도매업 허가를 포기하라는 것은 좀 억지라고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케어캠프가 실제로 도매시장을 크게 잠식하거나 하면 진정이나 건의가 어느 정도 고려되겠지만 지금처럼 단지 우려된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지하기 힘든 건 어느 정도 예상했었다는 것이다. 케어캠프 측은 평촌 한림대병원에 의약품 내부 물류시스템을 비롯해 삼성서울병원과 최근에는 경희의료원 측과도 계약을 맺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희의료원측도 역시 원내 물류서비스를 계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케어캠프 측은 이번 복지부 결정으로 이처럼 대형병원의 원내 소요 물품 물류 시스템 용역 시장에서 가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케어캠프측은 이에대해 의약품 도매업을 진출한 것이 아니라 병원 내에서 이뤄지는 물류서비스에 한정된 것이며 이중에 의약품이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애써 부인하고 있지만 도매업계는 향후 도매업으로까지 손을 뻗칠 가능성이 짙다는게 외부의 입장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도매업계는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더 이상 내부적으로 케어캠프의 동향을 저지할 수단이 없어졌기 때문이다. ◆밖에서 해답 찾자 물론 상황이 이렇게 된 이상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묘책을 찾기에 난망 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매협회는 이와 관련 조만간 대책회의를 가질 예정이지만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은 어려워 보인다. 이에 일각에서는 도매업계나 의약산업계 내부에서 답이 안나오면 우회적으로 외부에서 답을 찾아보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과 관련한 법률등에서 중소기업형 업종을 보호하기 위해 일정한 규정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최근 논란이 된 대형 수퍼마켓(SSM)과 재래시장과의 경우처럼 특정 업체가 중소기업형 업종에 진출해 시장을 잠식할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면 방법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최근 정부가 대형 수퍼 진출과 재래시장 중소상인 목소리에 관심을 갖고 이를 저지한 것 또한 상인들의 적극 대응과 중소기업 중앙회의 측면 지원등에 중소업종과 관련한 법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으며 무엇보다 이를 여론화하고 이슈화 한 것이 주효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복지부 측도 향후 관련 법률을 통해 이처럼 분업이후 늘어나고 있는 의약관련 업종에의 대기업의 진출이 늘어나고 있어 도매업계가 주장하는 부분을 긍정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경쟁력 키우자 한편 이와 관련 대형 입찰 주력 도매업체 관계자는 “대기업이 자본력이 든든하고 시스템이 선진화된 건 사실이지만 분업이후 도매업계도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시스템이나 인식도 많이 개선되고 있어 무조건 손놓고 무대책으로 대응할 문제는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일단 케어캠프가 본격적으로 진출한 것도 아니고 그럴 조짐을 보이고 있는 상황일 뿐이므로 도매업계도 지속적으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 정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두려움에 손놓고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닌 이상 대외적으로는 저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서 내부적으로 각 업체가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과 관련 도매업계 일각에서는 도매협회가 좀 더 강하게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질타성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한우 현 회장이 회무 능력의 한계를 보여주는 결과라는 주장이다. 이 회장에 전권을 맡긴 만큼 책임지고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했어야 하는데 결과적으로 실패 했다는 뜻이다. 사실 이 문제는 이미 황치엽 전임 회장 시절부터 협회의 주요 현안으로 대두된 바 있으며 당시 임원이었던 도매업체 대표가 케어캠프측과 연루되어 있어서 임원직을 사퇴한 바 있기도 하다. 당시에도 황치엽 회장은 묘책이 없어 해당 업체등에 도매업을 접어줄 것을 요청하는 정도의 수준에서 더 이상을 진전을 보지 못했던 사항이다. 따라서 현직 이 한우 회장의 책임론으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나도는 것에 대해 자잘못을 따질 사항은 아니라는 의견도 많다. 이 문제에 대해 가장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고용규 이사도 케어캠프의 진출을 저지하기 위해 묘책을 강구하다 케어캠프 진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료기기협회와 함께 공동대응하자는 의견을 내는등의 움직임을 보인바 있다. 한편 한국의약품도매협회는 이달 초 대통령실을 비롯해 국무총리실, 복지부, 전경련, 중소기업청 등에 이 문제의 실태를 알리며 심각한 상황이므로 케어캠프의 도매업 진출을 막아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현재까지는 주무부처인 복지부만 답변을 보내온 상황이라 총리실이나 중소기업청등 그나마 긍정적인 답변을 해 올 만한 곳이 아직 답변을 해오지 않은 상태이므로 도매협회는 좀 더 지켜보면서 대책을 마련해 나가자는 분위기다. 현재 케어캠프는 중소기업형 의약분야 업종에 진출해 연간 2천억원대에 가까운 매출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저가구매인센티브로 인해 최우선 현안에서 밀려나 있지만 도매업계는 이문제를 중장기적 최대현안중 하나로 여기고 대책마련에 몰두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09-02 오후 10: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