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불처럼 확산되는 직영도매, 유통업계 우려감 팽배

들불처럼 확산되는 직영도매, 유통업계 우려감 팽배

유통업계 "불공정. 시장 왜곡"등 발생 가능성...확산세 막아야 

 

의료기관이 지분을 가지고 있는 이른바 직영도매 설립이, 전국의 의료기관으로 들불처럼 확산되고 있어, 의약품유통업계가 강한 우려감을 표하고 있다. 이와관련 시장에서는 "전국적으로 대형병원은 물론, 세미병원 나아가 대형문전약국까지 확산되고 있다"는 소리가 들리면서, 더 이상 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이에따라 박호영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장과 고용규 유통협회중앙회병원위원장, 정성천 서울시의약품유통협회 병원분회장 등은 지난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직영도매 설립의 빠른 확산으로 인해 유통업체들의 우려와 원성이 팽배해 지고 있으며,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우리업계가 스스로 공정한 영업을 위한 움직임을 보여야 할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직영도매는 의료기관이 49%의 지분을 소유한 업체를 별도로 설립해, 해당업체와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를 통해, 의약품유통질서를 왜곡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불공정거래 논란도 일고 있다.

 

현행 약사법 제47조 제4항에서는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의약품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날 유통업계는 “직영도매는 대형병원을 넘어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병상수가 적은 세미급 병원에까지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불공정 거래 문제의 논란이 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유통업계 스스로가 문제점을 인식하고 자발적으로 문제해결을 위해 인식을 다시 가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에는 대형병원 앞 문전약국까지 확산되고 있어, 의약품 유통시장이 왜곡될 조짐도 보이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공정한 자율경쟁을 위한 건전한 유통질서 회복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박호영 서울시유통협회장은  “비단 직영도매 논란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최근의 움직임을 보면 그 정도가 심각해 의약품 유통 시장이 왜곡되거나 모순을 야기할 수 있고, 독점거래 문제도 불거질 수 있어, 불공정 거래의 가능성도 야기 될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했다.

 

"단순히 상법상의 지분 문제가 아니라 파생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부처인 복지부나 국회과 꾸준한 접촉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문제 인식을 갖고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 붙였다.

 

정성천 서울시 병원분회장은 “이 문제가 확산되면, 결국에는 일부 상위권 업체가 시장을 독과점하는 부익부빈익빈이 발생할 수 도 있다. 공정해야 할 시장 경제 질서가 자본력을 앞세운 소수 대형 업체들의 경쟁으로 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대다수의 중소형 유통업체들이  피해자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진료라는 병원의 고유 영역이 아닌, 의약품을 통한 수익확대에 의료기관들이 집중하고 있다는 점’에서 ‘왜 유통업체의 수익을 병원이 가져가야 하는지 유통업계가 전반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유통업계는 직영도매의 확산이 여러 가지 파생적인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고, 업계 전반의 우려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시장 조사를 진행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중앙회와의 연계로 시장이 공정하고 왜곡되지 않게 흘러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호영 서울시유통협회장은 “직영도매의 정당성 여부를 떠나, 다수의 업체들로부터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은 유통업계 전체가 되짚어 봐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회원사의 단합과 업계의 지속발전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머리를 맞대고 해결점을 찾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