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약국 색출, 끝없는 전쟁인가?

면대약국 색출, 끝없는 전쟁인가?

약사회 적극성와 정부 강력한 행정지원 필수

수법도 운영자도 가지각색‥방치하면 속수무책

< ◆면대는 존재여부를 떠나 다른 약사를 궁지로 내몬다 > 끝도 한도 없는 약국의 다양한 위법행위 중 담합과 더불어 대표적인 것이 면허대여 약국이다. 면대는 여러 가지 직업 군에서 약사들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며 의사나 교사등도 심심찮게 적발되고 있는 게 현실이고 보면 국가자격이 아닌 면허의 취득 어려움과 그 면허가 가져다 주는 경제적인 부가이익이 만만찮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군다나 대부분은 위법임을 알고서도 그 위험성을 무릅쓰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그것을 척결하는 것 또한 만만찮은 작업임을 방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전국 곳곳에서는 면허대여 약국을 없애기 위한 약사회의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면대약국 또한 사라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서로가 지칠만도 한데 여전한 것을 보면 생존권과 자존심이 걸린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어 보인다.

약사회가 이처럼 면허대여 약국 색출에 적극 나서는 이유는 진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는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약사직능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결코 좌시 할 수 없다는 자존심 때문이기도 하다. 일선 약사들로서는 면허를 대여해주는 약사들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면허대여비만으로 실제 약국을 운영하는 고생을 하지 않고 수백만원의 수입을 얻을 수 있고, 기존약사라면 부가수익을 충분히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인지는 몰라도 결국 면허를 대여해 주는 약사가 있다는 자체가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저해하는 요소라는 주장도 많은 상황이다. 다시 말해서 수급의 원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면허대여 약국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논리다. 대한약사회도 전국 각지에서 몰려드는 면허대여 약국에 대한 단속강화 민원에 대해 지난해 면허대여 약국 단속 의지를 밝히고 각 시도약사회에 관련 자료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면허대여 약국은 면허를 대여해서 하는 약국이라는 점 때문에 일단 면허 대여료에 대한 수익을 기본적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일선약국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영업 행태를 띌 수밖에 없다. 따라서 마케팅 활동이나 약국운영도 보다 전문성을 띨 수밖에 없고 약사들이 지닌 약학지식보다는 소비자들의 구미가 당기는 보다 활성화된 마케팅 활동을 구사하는 경우도 많을 수 밖에 없다. ◆공급 있으니 수요 있다 이는 다시 말해 속내는 어떤 술수를 쓰는지 몰라도 외양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미에 맞는 영업을 하는 것이며 이것이 소비자들의 발길을 끌어온다는 점이다. 이런 움직임은 단지 이 자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들이 소비자들로 하여금 매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웃지 못할 상황을 유발한다는 것이 큰 문제점이다. 지난해 대한약사회는 이와 관련한 면대약국 척결에 대해 전국 시도 약사회측에 면대약국 및 의혹약국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중 특히 면대약국의 영업이 심하다고 파악되고 있는 충남지역의 경우 20여 곳의 약국을 리스트에 올려 대한 약사회측에 보고한 바 있다. 면허대여 약국은 법적인 문제나 해당약국의 법망을 교묘하게 피하는 다양한 방법 때문에 단위 약사회로서는 어려움이 만만찮다. 특히 양측간의 험악한 신경전은 간담을 서늘케 할 정도라는 이야기도 들리는 상황이고 보면 대한 약사회가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나서 추진하는게 효과적이라는 소리도 현실적으로 들린다. 한편 충청남도약사회는 올 봄부터 본격적으로 면허대여 약국을 비롯한 각종 위법행위를 일삼는 블랙 리스트 약국에 대해 대대적인 활동에 나선다. 노숙희 충남도 약사회장은 “충남지역이 지난해 대약에 보고한 면대의혹 약국이 20여 곳이 되며 이들 약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구축해 자발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을 펼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노 회장은 “현재 충남지역에서 조제료 할인등 위법 행위가 횡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많은 회원약국들이 피해를 보고있는 상황에서 방치하면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도 많아 빠른 시일내에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임을 밝혔다. 충남도약 최 옥출 의장도 “과거에는 충남 곳곳에서 면대약국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전히 속출하고 있어 문제점이 아닐 수 없으며 보다 효과적인 대한약사회 차원에서의 척결의지도 매우 중요하므로 기대해 볼 만 하다”고 말했다. ◆정상약국만 도둑놈 취급 한편 윤 병승 예산군약사회 회장은 “면대도 문제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면대약국의 상술로 인해 진짜 약사가 운영하는 약국들이 도둑놈 취급을 받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회장은 “면대약국의 행태를 보면 난매는 기본이고 조제료 할인등을 통해 고객을 최대한 유인하고 있으며, 다른 의약품을 통해 고객유인 부분을 통해 손해보는 것 이상의 마진을 남기고 있다”고 밝혔다. 미끼 상품은 대부분 가격이 저렴한 품목들이며 대표적인 뿌리는 살충제의 경우 노마진 이거나 50-100원만 남기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가격이 싸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있다. 이는 전형적인 난매 약국의 유형이며 면대를 하는 약국들은 이 부분에 대해 노하우가 대단한 상황. 문제는 “약국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마치 일선약국을 비싸게 장사하는 장사 꾼으로 여긴다”는 점이며 이는 약사로서 간과해선 안될 부분이라고 윤 회장은 설명했다. 윤 회장은 “이들 면대약국 운영자 상당수는 의약분업 이전에 약국에서 전문 카운터로 활동하던 사람들로서 약국운영 노하우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분업이후 전문 카운터 단속이 심해지면서 활동을 중단하고 직접 면허를 대여해 약국을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면허대여는 비단 이 지역의 문제뿐이 아니고 도시화 되어있는 전국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도 목만 잘 잡으면 괜찮은 운영을 할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대도시나 수도권보다는 단속이 덜한 전라도, 충청도등 지방을 택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기관도 적극지원해야 익히 알려진 이런 유형의 면허대여 외에 면대 수법은 다양하다. 면대약국이 근무 약사를 고용한 이후 근무약사의 면허증을 걸게 해 환자들의 의심을 피하는 특이한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기존 약사가 1약사 1약국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다른 지역의 약국을 면대하는 경우도 있으며, 도매업체들이 병원 인근의 문전약국 위주로 자사 의약품의 판매신장을 위해 면대약국을 개설하는 경우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면대약국 방법이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서울의 한 지역에서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사람도 기존약사나 이전 카운터는 물론이고, 약국과 무관한 서점주인이나 한의사 딸 등 다양한 것으로 나타나 실로 충격적인 상황이다. 이는 곧 약국 운영이 위치를 잘 잡을 경우 돈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메리트가 없이는 굳이 위험 부담이 큰 면대약국을 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복지부와 협의를 끝내고 면허대여 의혹약국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갈 계획을 지난 1월 밝힌 바 있다. 면허대여로 의심되는 약국에 대해 집중적 약사 감시를 실시할 계획이며 약국개설 자격이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약사업무를 한 행위의 벌칙조항을 약사법에 신설하는 한편, 법 개정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어쨌든 충남도약사회가 올 봄부터 민원이 많이 제기되는 면대의혹 약국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한다고 하니 시간을 두고 지켜볼 일이다. 아울러 지역약사회의 이런 노력이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상급약사회와 지역 관계기관이나 정부 등에서도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해줄 필요성도 절실해 지고 있다.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8-02-27 오전 8:33: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