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정책

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야당 불가론 굳혔나?

jean pierre 2013. 11. 11. 0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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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표 복지장관 후보, 야당 불가론 굳혔나?

 

"연금전문가일 뿐"..전문성 부족과 접근 시각 집중 제기할 듯

 

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야당이 불가론을 들고 나와 청문회 통과 진통 예상이 나오고 있다.

 

문 후보자가 연구위원에서 발탁된 인물이라는 점에서 큰 도덕적 결함은 없으나 그의 보건복지 정책에 대한 시각과 전문성이 도마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그가 KDI출신으로 시장주의적 시각을 갖고 있어 보건의료 정책을 경제적 시각만 갖고 접근해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 자칫 국가 보건복지에 중대한 차질이 예상된다는 우려가 많다.

 

이미 기재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에 KDI출신들이 많이 기용돼 시장경제에 기반한 정책추진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시장주의적 시각만으로 접근해선 안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마저 KDI출신이 기용되면 국가 정책에 상당한 차질이 전망된다는 목소리가 야당에서 강하다.

 

특히 보건 복지분야에서 경험이 없어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시각도 많다.

 

이목희 민주당의원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야당이 이미 내부적으로 문 후보자 불가론을 정했다는 의견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 후보자가 연금전문가일 뿐이며 보건복지가 연금만 있는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분야가 많아 문 후보자는 후보로 부적합 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야당은 이밖에도 문 후보자가 부적합 하다는 증거를 다수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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