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범위 축소..해당 제약. 도매업체 불익 우려

중소기업 범위 축소..해당 제약. 도매업체 불익 우려

 

중기청, 매출 단일화, 업종별 800억 이하로 3그룹 분류

 

중소기업의 범위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제약계및 의약품도매업계도 이에따른 불익을 받는 업체가 다소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소기업청은 최근 공청회를 통해 중소기업범위 조정계획을 밝혔다.

 

정부안은 그동안 중소기업 범위는 매출 1500억 이하, 종업원 200명 이하로 정하고 각종 혜택을 부여했으나 개정안을 통해서 매출액으로 단일화하고 업종에 따라 800,600,400억원등 3개 그룹으로 나눈다는 방침이다.

 

이에따라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업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나치게 낮게 기준이 책정되어 있으며 현실과 괴리가 크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개편안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상당수 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상향되면서 그동안 중소기업으로 받아오던 다양한 혜택에서 제외되게 된다.

 

대부분 매출 800~1500억원대 사이의 기업들이 해당될 것으로 보이며 이 구간대 제약,도매업체들도 해당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개편안대로 진행되면 우리나라 중소기업 비중이 축소되어 중소기업 육성 정책에 위배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현재 일본은 그 비중이 99.0%, 독일은 99.5%, 미국도 99.7%에 달하는 상황이 우리나라의 경우 97.59%에 이를 것으로 전망 된다는게 중소기업 중앙회 의견이다.

 

정부의 이번 개편안은 중견기업 정책에 대한 변화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