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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협, 의료기관별 빈부차 해법 찾기 나서 |
| 종별가산율및 본인부담금제도 개선방안 용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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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의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갈수록 심해지는 병원별 부익부빈익빈 현상이다.이는 현행 건강보험 시스템과 고객인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권 때문. 현재 우리나라는 건강보험 제도를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일종의 사회보험시스템을 가동하고 있고 이 수혜자인 국민은 일정수준의 의료 서비스를 받을수 있다. 문제는 환자들의 병원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 환자들은 같은 유형의 서비스에 대해 같은 가격이 적용된다면 서비스 수준이 높은 대형병원을 찾는 것은 당연한 일. 이로인해 병원별 빈부차는 갈수록 심해진다는 것이 병협의 생각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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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는 이와관련 중소병원의 경영 악화도 막고 정부입장에서도 이익이 되는 방안을 강구키로 결정하고 '의료기관 종별 가산율 및 환자본인 부담금제 개선방안'연구용역을 의뢰키로 했다. 협회는 "대형병원 이용환자 증가에 따른 보험급여비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에서 포괄수가제 및 진료비 총액계약제 시행을 검토중에 있으며 의료계 스스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면 심각한 위기를 맞게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병협은 이번 연구를 통해 "법정 본인부담금외 서비스수준을 감안해 자율적으로 정한 추가비용을 환자에게 청구할수 있게하고, 이를 사전에 공지하면 서비스 수준이 높은 일부 대형병원은 추가비용 만큼 수가인상 효과가 있으므로 환자 수도 줄일수 있고 줄어든 만큼 이익으로 보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병원측도 대형병원 환자 감소만큼 환자가 증가해 경영에 숨통을 트일수 있으며 정부측에서도 환자의 이동으로 환자 1인당 진료비 감소를 통해 보험재정의 지출을 줄일수 있는등 모두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환자측에서도 보험재정 지출 감소분 만큼의 법정 본인부담금을 낮춘다면 만족도가 높아질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그런 이론적 토대가 얼마나 실현성이 있느냐다. 이와관련 병협은 "환자의 법적본인 부담률을 조정하는 방법이나 본인부담금외 환자에게 받을 수 있는 추가비용을 서비스 차이에 따라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그런 조치가 보험재정 및 환자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지등의 다양한 시물레이션을 통해 분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각 의료기관이 선택진료제등을 추가비용에 포함시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지등에 대해서도 함께 연구가 진행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연세의대 김소윤 조교수등이 금년 9월까지 연구용역을 완료한다. |
| 메디코파마뉴스(WWW.DAILYMD.COM)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
| 기사 입력시간 : 2009-01-23 오전 8:5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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