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부천시약 ‘단순조제실수'  무혐의 판결 이끌어

상세하고 실질적인 대처 매뉴얼 통해

부천시약사회 ‘회원고충처리 TF팀’(팀장 정민식 부회장)은 회원들이 의약분업 이후 일선약국에서 다수 발생하여 곤란을 겪고 있는 단순조제실수에 대처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실질적인 매뉴얼을 제작하였다.

본 매뉴얼은 단순조제실수에 대한 상황별 대처 방식, 약화사고 보험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활용 방법, 보건소와 경찰에 대한 진술 방법,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 방식 등을 기술하여, 이 매뉴얼을 보고 환자와 원활한 합의를 하거나 검찰의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

특히 약사가 변경조제로 민원을 제기당하더라도 검찰에서 무혐의 판결을 받을 수 있는 핵심 요소인 ‘단순 착오임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의 수집 방식’을 다양한 예를 들어 서술함은 물론 이를 뒷받침하는 유권해석과 판례, 신문기사 등을 함께 첨부하였다.

정민식 회원고충처리 TF팀장은 “그동안 단순조제실수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걱정과 그로인해 일부 소비자들의 지나친 요구에 순응하는 약사들이 있어 매우 안타까웠다”며, “환자가 실제 위해를 입은 바가 없고 약사의 단순 착오, 실수에 의한 조제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처방변경으로 인한 처분에 무혐의로 판결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우리 약사들이 좀 더 의연하고 차분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부천시약사회 이광민 회장은 “본 매뉴얼을 통해 검찰에서 실제 무혐의 판결을 이끌어 내고 있으며, 매뉴얼이 필요한 각급 약사회에는 부천시약사회 사무국을 통해 배포할 것”이라며, “부천시약사회는 회원고충처리 TF팀을 중심으로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약국에서 꼭 필요한 약사법 사례들에 대해 정부 기관의 유권해석과 판례를 수집할 것이고, 이를 근거로 올해 부천시약사회 연수교육 때 ‘유권해석과 판례를 통한 약사법 대처 요령’을 강의,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단순조제실수 대처 매뉴얼-3월판.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