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2000년 11월 의사회,약사회, 정부대표는 의약정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의약분업 10년을 맞아 보건의료계 각 단체들이 의약분업 10년 재평가 작업을 활발하게 펼치며 직능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나타나는 가운데 약사회는 의약분업의 가장 밀접한 단체임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 일선약사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대신 일선약사들은 목마른 자가 우물판다는 심정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약분업을 재평가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 방법까지도 제시하고 있다.

충남 C약사는 “그런 움직임은 지역이라고 다르지 않다”며 “약사회 중앙회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끄러움과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분업은 입장에 따라 잘된부분과 잘못된 부분이 있겠지만 당사자로서 평가는 기본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

특히 최근의 저가구매 인센티브등과 관련 상대단체인 의사협회등이 적극적으로 나서 분업으로 인해 무너지는 의사직능에 대한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표출하며 적극적으로 나서자 약사들의 긴장감은 더하다.

이들 중 일부약사들은 문제를 제기하는 의사들 보다는 대한약사회로 포문을 조절, 약사회 측의 적극적인 재평가와 약사직능의 향상을 위한 움직임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의사회는 광고나 언론등을 통해 의약분업의 재평가와 관련 건보재정이 파탄에 대해 애초부터 이를 예견했으며 특히 주범은 잘못된 약가정책으로 저수가로 인해 동네의원들이 무너지고 있으며 이젠 국민들이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의 K 약사는 "왜 의사회는 이렇게 분업과 직능향상을 위해 다양한 경로로 재평가를 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약사회는 조용히 있는 것인가“라며 문제를 지적했다.

이 약사는 “분업평가는 새 제도의 시행이었다는 점에서 목적이 없더라도 당사자 입장에서 되돌아보고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이 기본인데 약사회는 아무런 움직임을 감지할 수 없다”며 꼬집었다.

또 다른 K 약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분업 10년이라는 기념비적인 해에 약사들은 왜 의약분업 10년 동안 한마디도 안하고 조용히 있는 건가”라며 “그저 네네! 좋습니다. 처분만 바랍니다”라는 입장으로 일관 하는게 정책인가, 누가 그렇게 하라고 시켰나, 누구의 교지라도 받은 건가, 아니면 약사의 본성이 원래 그런 건가‘라며 약사회의 회무 움직임을 노골적으로 비판했다.

의약분업은 의사회와 약사회, 정부가 3대 축이며 가장 밀접한 이해당사자들이다.

따라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난 10년간의 여정은 세 당사자가 각각 분석해 보고 재평가해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다.

◆국고지원도 문제해결 열쇠

특히 실제로 시행당사자인 의사회와 약사회는 더욱 그렇다.
분업이후 의사회와 약사회. 정부는 서로의 입지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를 표출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건강보험료 재정에 대해 지속적인 건강보험료 인상에도 불구 재정이 파탄 날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약가제도의 변화를 통해 이를 극복해 나갈 것임을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를 통해 표명했다.

이에대해 의사회는 리베이트 부분에서 범죄자로 지목되는 흐름이 나타나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경기도 L약사는 “건보재정 10년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의사회와 약사회가 같이 나서서 의약분업 정책을 분석하고 재평가해야 한다. 이에대해 정부는 긍정적 인식을 갖고 동참해야 하며 건보공단측도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사회와 약사회가 대립적 관계를 청산하지 않고 상호 대결양상을 보인다면 의약분업은 100년이 지나도 많은 문제점을 보일 것이며 결국 국민들만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 약사는 “건강보험이 사회보험 성격이고 수가를 국고에서 조절하므로 국고 지원은 당연하고 현 보험료 수준으로는 자립이 불가능하다“며 문제점을 진단했다.

상호 대립은 국민들로 하여금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며 이는 결국 건보료 인상등과 맞물려 국민의 원성을 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일선 약국가 ‘불안하다’

많은 약사들은 의약분업도 하나의 제도라는 점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은 시스템에서의 문제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므로 각 단체가 적극 나서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정부와 이를 논의하는 단계를 거쳐 제도정비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 약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많다.

대부분 분업에 대한 평가가 일선약사들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이를 정리하고 문제제기를 하려는 흐름이다.

서울 강남지역의 S 약사는 “약사회가 제 할 일을 못하는 것 같다. 의약분업 재평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고 스케일이 큰 작업이다 ”며 “약사회가 이런 일을 해줘야 한다.

분업재평가에 대해 약사회가 무슨 내부 작업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선약사로서는 기본 업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B약사는 “의원이나 약국이나 분업으로 인한 어려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의원들이 무너지면 문전약국을 제외한 소형약국도 도미노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정책이 대형병원들 위주로 가게 되면 대부분의 의원들과 동네약국이 피해를 보게되는 점을 부각시켜서 의-약사가 함께 가야하며 양 단체가 상호 대립적 관계를 극복하고 머리를 맞대야 하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C약사는 아예 제도변화에 대해 방향을 제시하기도 한다.

그는 △일반명 처방△지병환자의 조제 리필△제네릭은 평균 약값의 50%이하인 제네릭만 사용△대체조제는 처방약보다 최소 30%이상 싼 것만을 사용△다빈도의 각 제네릭 당 평균 약값 이하로 생산 공급할 수 있는 업체를 신설하거나 지정△노인 년령 65세를 68세로 상향 조정하고 노인에게는 전부 무료혜택등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했다.

특히 이중 노인연령 상향조정은 비단 이 부분 뿐 아니라 대중교통 요금등 사회복지 타분야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이 있어 타당성 있어보인다.

D약사는 “의료수가 인상에 대해 정부가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진료수가를 적정화 한다면 의사들이 굳이 약 선택권을 고집할 이유가 없을 것이며 처방리필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리베이트 없애고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하고 수가 인상하는 단계의 정부 방침은 무리”라고 강조했다.

약사나 의사나 저수가 정책이 결국 다른 편법을 통해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을 만들어 낸 이유가 됐다는 점을 지적한다.

E약사는 “지금 상황을 보면 약사회는 분업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으로 비쳐진다. 그런데 실제 일선 약국들은 죽을 맛이다. 분업이후 약사회가 분업제도의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드러낸적을 본적이 없는 것 같다. 답답하다. 그냥 가만 있을테니 건드리지만 말아달라는 것 같은 약사회의 움직임에 화가난다”고 밝혔다.

그는 “수가 현실화는 현행 건보료 체계로는 불가능에 가깝다. 결국 정답은 우리나라에서 분업 자체가 너무 시기상조였다.“며 나름 분석을 냈다.

이처럼 의약분업 10년 의사회는 적극적인 분업재평가에 나서는 움직임이다. 중앙언론이나 광고등을 통해 현재의 현안과 분업을 연계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여론화하고 있다. 반면 약사회는 조용하다. 괜히 반응보이면 더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인듯 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큰 획을 그은 분업 제도 10주년에 재평가 작업은 계산기를 들이대지 않더라도 약사회의 의무이자 역할이 아닌가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