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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도약사회장 저가구매 인센티브 전면 재검토 촉구 | ||||||
| 밀어붙이기식 정책 국민 부담만 커질 것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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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은 최근 회의를 열고 성명을 통해 저가구매 인센티브와 관련 정부측에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의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는 대한약사회측에 지속적으로 문제점을 지적했음에도 약사회는 찬성의 입장을 고수해 시도약사회장이 직접 성명을 채택한 것으로 보인다. 시도약사회장 명의의 성명은 "정부의 무책임한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실효성 없는 제도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아울러 국민불신을 초래하고 국내제약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며 보험재정 부담을 가중 시킬 것이라며 제도의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시도약사회장들은 ▲약국간 부담금차이 발생시 약국간 불신초래및 약국과 약사직능 말살▲문전약국 과당경쟁과 동네약국 몰락으로 약국접근성 악화▲국내제약사 경쟁력 약화, 다국적업체 경쟁력 강화로 보험재정 악화▲약국의 행정업무 과중으로 실효성없는 제도로 판단하면 상당수약국 제도 스스로 포기우려등을 지적했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정부의 무책임한 시장형 실거래가(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 도입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실효성 없는 제도의 강행을 즉각 중단하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제도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약사회와 협의하여 최선의 제도로 방향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자행하고 있는 것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현재 강행하고 있는 과정을 보면 약국과 국민에게 불신만 초래할뿐만 아니라, 오히려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다국적 제약사의 경쟁력 강화를 야기하여 보험재정 부담이 가중될 것임에 깊이 우려하는 바리기에 하루빨리 이 제도의 강행을 중단하고 시행에 앞서 다음을 참조하여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촉구한다. 1. 동일 처방전 조제시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가 발생할 경우, 환자들로부터 약국간 불신이 초래됨에 따라 약국과 약사직능이 말살되고 결국은 국민보건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다. 2. 대형 문전약국마다 과다 경쟁이 발생하여 살아남지 못하면 퇴출되는 문전약국과 함께, 경쟁력이 떨어지는 동네약국이 몰락하여 오히려 약국의 대국민 접근성을 떨어뜨려 국민 불편만 초래할 것이다. 3. 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오히려 다국적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므로 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4. 약국의 과중한 행정 업무 부담으로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많은 약국이 이 제도를 스스로 포기하게 될 것이다. 우리 약사들에겐 약국이 삶의 터전이며 대국민 건강을 위해 항상 열심히 약사업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허나 이제도가 시행시 삶의 터전인 약국이 매일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하여 환자와 다투고, 환자 건강을 위하는 약사업무 보다는 행정업무에 시달리는 고통의 터전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은 전혀 실효성이 없고 오히려 이로 인한 피해는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고스란히 돌아갈 것이 분명한 이 제도의 시행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요구한다.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 일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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