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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도 새약가제도 반대..대약 "곤혹"

jean pierre 2010. 6. 1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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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도 새약가제도 반대..대약 "곤혹"
집행부외 전국 단위약사회 모두 재검토 촉구
2010년 06월 11일 (금) 15:42:02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에 대해 약사회가 실질적으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는 대한약사회중앙회만 제외하고 전국시도약사회와 서울시약사회, 부산시약사회등이 개별적으로 반대성명을 발표한 때문이며 이런상황은 실질적으로 집행부만 제외하고 대부분 약사가 반대한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서울시약사회 24개 분회장은 11일 성명을 통해 저가구매인센티브 제도의 무책임하고 실효성없는 강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은 시장원리를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비현실적이며 국민건강 지킴이로 활동해온 약국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실망스런 정책임을 주장했다.

서울시약분회장들은 "제도라 함은  시행에 앞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폭넓게 상호 협의하여 최선의 제도로 정책을 추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확연히 드러난 제도를 보완 없이 강행하려는 정부의 행태에 우리는 강한 분노와 울분을 토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서울시약 분회장들이 주장하는 표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같다.

▲약국간 본인부담금 차이로 인한 환자 불만 , 과중한 행정업무 및 비용증가▲ 문전약국간 과다경쟁으로 인해 폐업하는 약국이 속출할 것이며, 특히 동네약국이 말살되는 결과를 초래해 대국민 접근성 확보에도 차질▲국내 제약사의 경쟁력이 약화되는 반면 다국적 제약사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보험재정 악화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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