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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약사회도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해 조건부 찬성에 비중을 실었다.
이에따라 실거래가 상환제에 대해 비중있는 시도약사회는 대부분 반대내지 조건부 찬성을 하는 상황이 되버려 발표직후 찬성을 한 대한약사회 중앙회가 머쓱해 졌다.
서울시약사회(회장 민병림)는 21일 성명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앞서 대책 마련에 주력 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서울시약사회는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앞서 문제점부터 해결하라.’는 성명을 통해 이미 실효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사전 대비책 없이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자행하는 보건복지부의 행동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시했다.
아울러 성공적인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제도 시행전 대책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유독 시장원리만을 앞세워 약국에 대한 국민의 불신 조장 및 행정업무만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제도 강행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또한 제도 시행에 앞서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쌍벌제 조속 도입 및 리베이트에 대한 제도적인 대책을 강조했다.
성 명 서
- 보건복지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시행에 앞서 문제점부터 해결하라. -
서울특별시약사회는 이미 실효성에 문제점이 드러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도입을 사전 준
비도 없이 강행하려는 보건복지부의 원칙 없는 행정에 심히 우려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앞서 부작용 및 실효성을 사전 검토하여 최선의 제도로 방향을
설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망각한 채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자행하고 있다.
우리는 의약품 처방 및 유통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쌍벌제 입법 등 리베이트에 대한 제도
적인 대책 없이, 유독 시장원리만을 앞세워 약국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 조장 및 약국의 행
정업무만을 가중시키는 실효성 없는 제도의 강행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시행에 앞서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
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다 음 -
-. 약국간 의약품 구입가격 차이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액 문제, 약국 행정업무 가중 및 비용증가
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라.
-. 제약사의 강력한 약가 및 유통 물량관리로 인한 약국의 도매업소 거래 선택폭 축소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 대형병원의 우월적 지위가 한층 강화된 저가공급 요구 및 신종 리베이트 양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
만약 보건복지부가 우리의 이러한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강행할
경우, 이후 발생되는 모든 사태에 대해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는 점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 4. 21.
서 울 특 별 시 약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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