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퍼판매 허용시 동네약국 인프라 붕괴 우려

수퍼판매 허용시 동네 약국 인프라 붕괴 우려

약국 접근성 악화 국가적으로 득보다 실

2011년 01월 26일 (수) 10:39:10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소비자선택권. 약품경제성등 대책도 세워야 약사회의 최근 핫이슈는 의약품 수퍼판매 허용 논란이다. 이와관련 갈수록 상황이 악화되는 만큼 정치인의 입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수퍼판매 반대의 합리적 대안을 더욱 확대해 다각적인 대응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퍼판매는 16년전 부터 시작된 묵은 현안이자 동시에 최신 핫이슈다. 이는 슈퍼판매가 허용되지 않는 한 10년이고 100년이고 끊임없이 불거져 나올 현안이라는 점에서 약사회의 심기는 불편하다. 의약품 수퍼판매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약사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매우 중요한건 사실이다. 약사회는 이런 이유로 이 문제가 화두가 될 때마다 정치인들의 접촉을 크게 강화 해 왔다. 분업이후 원 희목 당시 대약회장은 논리적인 근거로 의원들을 접촉하는 등 각고의 노력으로 슈퍼 판매 문제를 방어해 왔다. 김구 회장도 마찬가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공세가 심해 이런 움직임도 점차 약효가 떨어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 이와 관련 최근 대약 연수교육이사인 조양연 약사(사진)는 정치인의 입만 바라봐선 안 된다며 다각적인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이사는 “정치인은 여론 향배에 입장이 수시로 변하는데 최근 상황을 보면 의사들이 적극 나서고 국민 여론도 좋지 않으므로 보다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가정상비약 시민단체의 의원입법에 앞장 설 국회의원이 나올 수 있다는 설명. 의원 입법이 지닌 파괴력은 대단하므로 설사 입법이 실패해도 휴화산으로서 향후 약사를 옥죄는 족쇄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약품 접근성, 소비자 선택권, 의약품 안전성, 의약품 사용의 효율성(경제성) 4대 의약품 정책 결정요소에 대응하는 총체적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의 약사대응 논리인 ▲접근성 개선을 위해 약국의 근무시간 총량 확대, 정보제공 체계 개선,가정 상비약 비치등을 회원 여론을 수렴해서 실시하고,▲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복약지도시 안정성 정보제공 강화조치, 약사 연수교육 시간 확대등 연수교육 강화로 의약품에 대한 전문적 서비스 제공, 자율정화 운동 강화를 추진하여 국민의 신뢰를 확보해나가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새롭게 ▲소비자 선택권 확장을 위해 개방형 의약품 진열범위 확대,의약품 재분류(전문약,일반약 2분류체제에 의약외품이 보좌하는 2+1 분류체계는 유지되어야 한다)를 통한 비처방약 구입범위 확대을 요구해야 하며 약사회가 확실한 정책방향으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이사는 끝으로 ▲의약품 사용의 효율성(경제성) 개선을 위해 의약품 재분류, 증가되는 약사인력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우리나라 약국은 2만여개를 넘어 17,000여개인 편의점 보다 경쟁(가격)이 더욱 치열해 슈퍼판매가 허용되면 동네약국 인프라는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크며 그럴 경우 국가적으로도 약국 접근성이 더욱 악화돼 득보다 실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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