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아닌 폐지해야 할 제도

시장형실거래가제, 유예아닌 폐지해야 할 제도

제약협회, 효과보다 부작용 많아..폐지위해 노력 지속

복지부의 시장형 실거래가 1년 유예와 관련 제약협회가 동 제도는 유예가 아닌 폐지해야 할 정책 임을 주장했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복지부가 동 제도를 2014년까지 1년 유예한 것에 대해 제약계는 당연히 폐지를 예상했었기에 아쉬움이 크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제약협회는 제도 시행후 대형병원들만 경쟁력을 통해 인센티브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게다가 저가구매의 과도한 강요가 지속되면서 1원 낙찰.공급의 부작용마저 발생하고 있어 폐지가 마땅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제약계의 연구개발 의욕감소 및 제약산업의 글로벌경쟁력 약화라는 부작용도 초래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제약협회는 향후 폐지 당위성 확보를 위해 리베이트 근절등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지속 전개할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는 의약품유통 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 절감을 목적으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시행됐으나, 일괄 약가인하(4월 시행)를 앞두고 제약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2월부터 1년간 시행이 유예된데 이어 이번에 1년 더 유예됐다.   그러나 공급업계는 물론, 정부와 국회에서 조차도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많은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 날짜: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