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형실거래가협의체, 빠르면 금주내 구성

시장형실거래가협의체, 빠르면 금주내 구성

 

제약협 참여 결정따라..첨예한 공방전 예상 

 

시장형실거래가 협의체가 빠르면 이번 주 구성된다.

 

이는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과 관련 극심한 논란이 인데 따라 복지부가 보완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1개월이 채 남지 않은 시장형실거래제 재시행을 앞두고 첨예한 이견을 보이고 있는 양측이 이견을 좁혀 나갈지 주목된다.

 

제약협회는 강행 의지를 밝히는 복지부에 맞서 협의체 참여를 미뤄 왔었으나, 최근 적극 참여해 의견을 적극 개진하는 것이 더 나을수 있다는 판단 하에 참여를 결정했다.

 

이에 복지부는 내주 중으로 협의체를 구성하고, 조속히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공청회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복지부, 제약협회 외에 시민단체등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사다. 현재 복지부와 병원계 외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찬성하는 측은 없다는 점에서 협의안 수렴과정에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여전히 이해당사자간 합의를 이끌어내서 국민에게 설득 가능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업계는 복지부가 여전히 답을 이미 정해놓고 거기에 꿰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도 갖고 있다.

 

제약계는 복지부의 강행 의지는 이미 확인된 만큼 거기에 맞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쏟는 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