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값 결제 법제화, 법사위 제 2소위서 재 논의

약값 결제 법제화, 법사위 제 2소위서 재 논의

 

김도읍 새누리당 의원 사적거래 이유로 반대 의견

도매업계, "단순 상거래 문제아닌 甲-乙 관계 문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입법안이 국회 법사위 문턱에서 제동이 걸렸다.

 

30일 열린 국회 법사위에 상정된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안은 이에따라 제2소위원회로 넘겨 재논의키로 했다.

 

이는 일부 의원의 사적거래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법률 체계상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원인이다.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은 "사적거래 부분에 국가가 지제이율을 정하고  대금지급이 지연됐다고 해서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 등 행정 제재를 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요양기관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 가져 온 불공정한 시장질서 저해 문제로 봐야 한다며, 이는 단순히 상거래 상의 거래 당사자간 문제가 아니라, 갑-을 관계에 따른 불공정 거래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이라는 논조의 반론을 제기했다.

 

법사위는 찬반 의견이 맞서자 김 의원의 제안에 따라 제2소위원회에 넘겨 재논의 하기로 결론 냈다.

 

이와관련 도매업계는 “단순 상거래상의 거래 당사자간 문제임은 누구나 알고 있다. 그러나 그런 시각에서만 본다면 이 문제는 이대로 두면 영원히 불공정하게 ‘을’이 부당한 처사를 당해야 하는 것이다”는 입장이다.

 

◆도협, 사안의 본질 집중 호소에 총력

 

법사위 소위원회 재심의 소식을 전해들은 한 도매업체 관계자는 “남양유업 문제도 본사와 대리점간의 상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이다. 그러나 그 문제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제품 밀어내기로 을의 위치에 있는 대리점들이 불공정한 거래를 당했다는 점이 부각돼 사회 이슈화 되고 정부가 개입한 것 아닌가. 현 정부 여당인 새누리당 의원이 정부 기조인 '경제민주화'나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으로 만든다'는 부분에 정면 배치되는 논조를 편다는 자체가 이해하기 힘들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따라 도매협회는 소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단순한 상거래 상 거래 당사자 간의 문제가 아니며, 이미 오래 전부터 관련업계에서 관행처럼 고질적인 불공정 문제로 내재되어 있던 사안이라는 점을 집중 강조해 국회 통과에 총력을 쏟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