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효율성이 떨어지는 제도라는 지적과 함께 폐지론이 나오고 있다.

이와관련 복지부가 남윤인순 의원실에 제출한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효과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동 제도 도입 후 저가구매 효과는 도입 취지와 달리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국공립병원의 경우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으로 오히려 건보 재정 부담이 늘고 사립대병원들만이 저가구매로 인한 차액을 얻은 것으로 나타나 사실상 양성화된 리베이트라는 업계의 지적이 현실화됐다는 목소리가 크다.

사립대병원의 경우 보험재정에서 지급된 약가 상한차액과 저가 구매효과로 인해 나타난 보험자 부담금이 상쇄됨에 따라 사립병원에서 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따라 심평원측은 관련 분석에서 동제도의 개선방안은 폐지가 우선검토 대안이라고 제안했다.

이와관련 남윤 의원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병원 특히 종합병원 이상에만 이익을 가져다줬을 뿐 건강보험재정이나 환자에게는 거의 도움이 안됐다"며 "심평원도 제도 폐지가 최우선 대안이라고 평가한 만큼 폐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은 늘어난 반면, 요양기관이 지급받은 총 약가상한차액(인센티브 금액)은 1966억원에 달했다.

인센티브 총액의 54.5%에 해당하는 1,072억원을 45개 상급종합병원이, 37.2%에 해당하는 731억원을 249개 종합병원의 몫으로 돌아가 전체 차액의 92%인 1803억원을 종합병원급 이상 대형병원에서 지급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환자 본인부담 절감 추정액 512억원 중 91.7%가 종합병원 이상 기관에서 발생해 대형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일수록 더 많은 경감을 받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