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약조합,임상시험 부가세 영향 보고서 제출

신약조합,임상시험 부가세 영향 보고서 제출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 다각도로 분석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사장 김동연)은 4월 21일자로 임상시험 부가가치세 부과 관련 제약산업 영향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에 제출하고 병원협회 등 관련 협회에 회람하는 등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관계부처 협의 시에 근거자료로 참고 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 보고서(별첨)에 의하면 ▲약가인하에 따른 연구개발 투자재원 감소로 임상시험을 포함한 R&D투자 위축 우려▲글로벌 제도환경 변화에 따른 생산성 저하 위기상황하에 자칫 또다른 위기감 유발 효과 발생 우려▲임상시험 위축에 따른 환자 부담 가중 우려▲R&D생산성 강화를 위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 활동 위축 우려▲신약개발 등 우수의약품 연구개발을 통한 제약산업의 기여도 저하 우려 등 5개 항목에 대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임상시험에 대한 부가세 부과 논란은 국세청이 지난해 말 정부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일부 대학병원의 임상시험 용역에 대해서 100여억원의 부가세를 추징하면서부터 촉발되었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은 “지금까지 임상시험에 대해 시험·학술연구행위로 보고 면제해온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것은 제약산업의 글로벌 신약연구개발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는 처사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