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응급약국, "외부 시각 여전히 싸늘"

심야응급약국, "외부 시각 여전히 싸늘"

일반약 수퍼판매 저지 대책으론 "갈길 멀 듯"

2010년 12월 17일 (금) 08:10:1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냉정한 판단 통해 합리적 대안 찾아야 심야응급약국에 대한 외부의 시선이 여전히 싸늘하다. 13일 열린 심야응급약국 시범사업 평가회에서 시민단체와 중앙 언론등은 심야 응급약국을 직접 운영한 일선 약사들의 고충을 이해하면서도 여전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싸늘한 시선을 보냈다. 개인적으로는 그 고충을 충분히 이해 하지만 심야응급 약국 문제는 별개의 시각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동정의 시각이 정책을 좌우하는 것은 안 된다는 냉정한 시각을 견지하려는 모습이 역력했다. 약사회가 이 평가회에서 익히 경실련과 중앙언론의 입장을 알고 있음에도 그들을 패널로 다시 초청한 것은 여론이 요구하는 심야 시간대 약품 구입의 편의성을 위해 심야응급 약국을 운영해 보았으나 실제 심야시간대 의약품 구입은 미미하고 품목도 해열제나 숙취해소제, 진통제등에 국한되고 특히 새벽시간대 구입 비중은 극히 낮아 실제 여론의 주장과 다소 차이가 보인다는 점을 입증해 설득하기 위함이라는 의미가 많다.        ◆심야약국의 원조격인 대구시약사회가 운영중인 심야약국 특히 해당약사들의 육체적 어려움이나 기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 심야응급약국 운영에 어려움이 많으니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형성하려는 의도도 있다는 판단이다. ◆자기 합리화는 금물 그러나 그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져 버렸다. 경실련 정승준 씨(한양의대 교수)와 중앙일보 신성식 기자는 “중요한 것은 편의성이 아니라 접근성이다. 이 논쟁의 중심은 소비자이지 약사가 아니다. 따라서 평가회도 약사회가 주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며 “약사들만의 자화자찬이 되선 안 된다”며 쓴 소리를 쏟아냈다. 정 교수는 “적어도 심야응급 약국의 실태를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보다 보편 타당성을 지녀야 하는데 심야응급 약국 운영을 보면 강남지역에는 3곳이 있지만 그 넓은 경북지역에는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은 균형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고 꼬집었다. 이들의 이런 주장들이 일선 약사들의 입장에서는 울화가 치미는 일이지만 약사회가 넘어야 할 벽임을 일깨워 줬다고도 할 수 있다. 심야응급 약국의 동기가 된 일부 의약품의 수퍼판매 논란 자체가 소비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인 만큼 보다 시각을 자기 편의적으로 갖지 말고 보편타당성을 지닌 방향으로 이끌고 가서 냉정하게 평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해 준다. 그러나 약사회는 그런 점에서는 다소 부족함을 보여준다. 지극히 소비자 지향적이어야 하는 경실련이나 중앙언론의 시각에서는 약사회의 주장이 자기합리화 이상도 이하도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날 평가회에 참석한 한 약사는 “오늘 평가회는 뭔가 어긋난 것 같다. 각각의 패널들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하는 것 말고 얻은게 없어 보인다.”며 다소 실망스런 입장을 밝혔다. ◆약사회, 現 방어논리 한계 이번 평가회를 위해 약사회는 나름대로 심야응급 약국의 운영현황과 문제점, 고충 등을 세부적으로 분석해 제시하고 나름대로 우호적 여론의 움직임을 기대 했지만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할 수 있다. 약사회는 심야응급약국의 경제적 손실(약국 당 월 600만원)은 물론 해당약국 약사의 육체적 고충과 정신적 고충 등을 알리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지만 의약품 수퍼판매를 주장하는 입장을 가진 패널들은 오히려 과거보다 더 공세적으로 치고 나오는 분위기였다. 경실련 측은 ‘누가 시키지도 않은 것이며 약사회 스스로가 문제해결을 해보겠다고 직접 시행한 것이므로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들은 내부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 패널들은 “일부 약은 수퍼에서 판매해도 문제될 게 없어 보인다”고 밝히고 “파스, 숙취 해소제, 드링크 류 등을 수퍼에서 팔아서 안 될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평가회 패널로 참석한 김유곤 약사가 운영중인 약국 특히 신성식 기자는 “약사회가 요구하는 정책적 지원(지자체의 경제적 지원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대해 시각의 변화는 요원해 보였다. 한편 복지부는 시범사업이 끝난 후 세부적인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견지했다. 방혜자 복지부 사무관은 약사회의 시범사업에 긍정적 시각을 갖고 시범사업 후에 향후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방침을 재확인 하는 한편, 인센티브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다. 어쨌든 약사회로서는 심야응급 약국은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거점 형태로 확대 하겠다며 정기총회에서 3만원씩 지원비를 갹출하겠다는 계산이 기본 방침이지만 일단 외부의 시각을 재 확인 해 본 이상 방향이 어떤 식으로 결정될지 두고 볼 일이다. 분명한 건 현재의 상황만으로는 의약품 수퍼 판매 주장을 되돌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경실련 측이 다소 과거에 비해 완화된 입장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일부 부작용이 거의 없는 의약품의 경우 수퍼에서도 판매해야 한다는 주장은 더욱 강조하는 모습이다. 경실련 측은 편의성도 중요하겠지만 그보다는 접근성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다. 심야응급약국이 상당수의 국민에게는 여전히 멀리 떨어진 상황이므로 접근성 면에서는 매우 낮으며 이는 곧 국민들의 의약품 구입 불편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신성식 중앙일보 기자도 “가장 많이 팔리는 품목 중 하나가 숙취해소제로 집계됐는데 그렇다면 심야에 숙취 해소제를 왜 굳이 약국에서만 사야하느냐”고 이유를 약사회 측에 되물었다. ◆약사회 ‘혹 떼려다 혹 붙인격(?)’ 약사회는 이번 평가회를 위해 심야응급약국의 시범 사업 결과를 세밀하게 분석해서 데이터로 내 놓았지만 이 데이터가 오히려 수퍼 판매 입장을 지지하는 쪽 패널들에게 좋은 자료로 활용되는 상황이 되어 버렸다. 특히 경실련 측은 시범사업 기간 동안 심야응급약국을 직접 방문해 의약품을 구입해 보고 그 결과를 데이터화 해 자료로 내놓았다. 이 자료에 의하면 상당수의 약국에서 의약품 구입 시 어떠한 복약지도도 없이 일반 공산품을 구입하듯이 구매했다며 약사회가 주장하는 ‘약은 부작용이 있는 특수성을 지닌 재화이므로 아무 곳에서나 구입해선 안 된다’는 주장도 그냥 주장일 뿐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경실련의 주장이 단순 주장이 아니라 팩트에 근거한 주장이라는 점에서 약사회로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로서는 자칫 ‘혹 떼려다 혹 붙이는 격’이 되어버릴 가능성이 높다. 심야에 약국들이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상황이 상당히 어렵다는 점을 주장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인간적인 이해를 구하기에 충분하지만 그것이 곧 의약품 수퍼판매 금지나 정책적 지원으로 연결되는 고리가 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약사회 스스로가 자처해서 심야응급약국 운행을 실시했고 의약품의 주무부처인 복지부로서는 이를 반대할 아무런 이유도 없다는 점에서 약사회 측의 정책적 지원이나 인센티브등의 기대는 약사회측 만의 기대일지도 모른다는 냉정함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현 시점은 약사회로서는 매우 중요한 기로다. 심야응급약국 운영의 근원적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되짚어 보고, 약사들이 약국에서 약사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등 세부적인 부분까지 문제가 될 소지를 없애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실제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약사의 역할과 의약품의 중요성을 설파해봤자 오히려 공격만 더 당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약사회가 심야응급 약국을 운영하는 목적이 무엇이든 외부에서는 수퍼 판매 방어 수단으로 본다는 점은 약사회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기 충분하다. 따라서 약사회 측은 사실이든 아니든 자기합리화라는 외부의 시선을 벗어나야 하며 심야응급약국이 진정 수퍼판매 논란을 잠재울 대안인지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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