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응급약국, 무리한 추진은 "과유불급"
수퍼판매 허용 대응‥카운터 퇴출이 더 중요
시행보다 지속성이 관건·해결과제 많아
심야응급 약국이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다.
정확히 말하면 방향은 잡았으나 여러 암초에 걸려 전진을 하고 있지 못 하다는게 올바른 지적이다. 목표를 위해 어거지로 무리수를 두는듯한 모습도 보인다.
심야응급 약국은 약사회가 의약품 수퍼판매 논란을 저지해 보겠다는 판단 하에 내놓은 정책이다. 약사회는 이에대해 뚜렷한 세부 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복지부 측에 알려 긍정적인 대답을 얻어냈다.
그러나 문제는 이후부터 나타났다.
이 소식이 알려진 후 집행부 임원을 제외한 일선 약사들은 대부분 반대의견을 냈다. 본인이 안하면 그만임에도 현실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많이 내놨다.
약사회는 이에 대해 '일선약사들의 反약사회로 인한 감정적 대응이다'. '일단 실천해 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등의 입장을 밝혔지만 일선 약국가는 '그렇다면 그에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이 이뤄지면 의향은 있다'는 의견들을 냈다.
약사회가 복지부 측에 시행하겠다고 밝힌 시기는 7월부터이다.
보름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 6월초 약사회는 전국 시도약사회에 신청을 받아달라고 부탁했지만 목표치인 50개 약국의 절반이 조금 넘는 30곳의 약국만이 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것도 임원들이 총대를 맨다는 심정으로 나선 경우가 상당수다.
◆예상된 결과
복지부가 지원해 준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지원은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예산의 사용 용도로서도 적합성이 뒤떨어지는데다가 실제 지원되더라도 자칫 특혜성 시비가 일 가능성도 크다.
아울러 야간에 밤새도록 문을 여는 상황에서 1인 약국의 경우 인력 투입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부대 비용 대부분을 보전해 줘야 한다.
실제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더라도 대도시 유흥가 중심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약국은 소요되는 지출의 80-90%가량은 보전되어야 한다는 점을 일선 약사들은 대부분 인식하고 있다.
이에대해 약사회 측은 "이는 국민 건강 지킴이라는 약사의 책임의식 차원에서라도 필요한 부분"이라며 설득을 지속하고 있으나 약사들의 반발은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대약은 지난 11일 경기도약사회 측과 만나 대도시가 많은 경기도 지역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참석자들 상당수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아무리 공익적이지만 그래도 생계를 유지하는 상행위인데 손실을 보면서 심야응급약국을 열겠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지극히 정상적인 움직임이다.
이날 참석자들은 만약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책이 나온다면 고려해 보겠지만 그렇더라도 야간 근무라는게 쉬운 부분이 아니며, 근무약사등의 급여를 주간보다 더 지출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전국 50개 약국을 기준으로 급여를 300만원만 책정하더라도 월 1억5천만원, 연간 18억원 이상의 예산을 정부가 지원해 줄 가능성은 극히 적다.
◆後시행 先홍보는 잘못
복지부는 약사회의 심야응급 약국 운영을 의약품 수퍼판매 논란을 일정부분 잠재울 수 있는 요소라는 점에서 당연히 환영하겠지만 지원 부분에서는 응급약국 홍보나 예산 투입없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할 것이다.
한편 지난 월초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는 핫 이슈로 심야응급 약국이 올라와 네티즌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는 의도적인 홍보성이 강하다.
당연히 국민들이라면 이를 적극 환영할 것이다. 약사네티즌들은 신중하게 의견을 내겠지만 일반 시민이라면 이를 부정적으로 볼 이유가 없다. 실제 운영하는 심야응급약국들이 손해를 보든 이익을 보든 그건 관심도 없다.
그저 언제든지 밤에 약이나 기타 약국에서 판매하는 물품을 살수 있다는 것 자체로 환영이다. 따라서 네티즌들의 이런 분위기에 약사회는 동요할 필요가 없고 해서도 안된다.
어쨌든 약사회는 시행 보름도 채 남겨두지 않은 상황에서 대도시지역 약사회를 중심으로 심야응급 약국 신청자를 확보하는데 발등의 불이 됐다. 서울시약사회도 최근 회의를 열고 분회장들을 재차 독려했다.
심야응급약국이 현재 없는 것은 아니다.
서울 도심 유흥가 몇 곳에 심야약국이 있으며 수도권 도시지역에도 몇 곳 있다. 심야약국이 아니더라도 새벽까지 문을 여는 약국도 일부 있다.
이들 약국은 모두 자발적이다.
누가 시켜서가 아님에도 문을 여는 이유는 오직 하나다.
밤에 손익분기를 맞출 정도로 수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런 점을 고려하면 약사회가 아무리 요청을 하더라도 심야응급약국을 손해보면서 선 뜻 수용하는 약사는 없다고 보는게 옳다. 실제로 신청을 한 약국이더라도 재정적 인센티브 없이 운영에 들어가면 오래 버티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약사회는 이런 부분을 반드시 되새겨야 한다.
부족한 곳은 심야 약국 취급소로 대체한다고 하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
실제로 대한약사회의 독려에 각 단위약사회가 자체적으로 운영하거나 보건소나 치안센터에
서 한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관할지역 약사들이 순번제로 밤새 근무해야 하는데다 한시적인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자칫 안하느니만 못한 결과를 가져올수 있다.
더군다나 여약사가 상대적으로 많은 상황에서 가정 일을 병행해야 하는 상황이고 강제성을 띠는 일이라 쉽지 않다.
◆50곳 확보되도 문제
약사회는 의약품 수퍼판매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대책이라면 좀 더 신중을 기했어야 하며 대외적으로 발표하기 전에 충분히 사전 논의를 거쳐 실현가능성을 검토해 보는 의견수렴을 했어야 했다.
현재 약사회는 이 문제로 상당한 골치를 앓고 있다.
이미 복지부 등에 이를 알리고 인터넷 포털사이트에도 핫 이슈로 올라와 상당수의 국민이 7월부터 시행하는 것을 기정 사실화하고 있다.
확보되더라도 전체 3만여 곳에 육박하는 약국 중 50여곳 만이 심야응급약국에 동참한다는 것은 50곳이 확보되더라도 비현실적이다.
지방의 경우 심야에 약을 사기 위해 차로 멀게는 1-2시간 이상을 가야하는 상황이 부지기수이며 대도시 지역이라 하더라도 각 구별 한 곳이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먼 거리를 가야한다.
더군다나 대부분이 심야에 필요한 약이 두통약, 소화제, 해열제 등이라는 점에서 아기들이 주 소비층인 해열제등을 제외하고는 보통 약국이 그 정도 거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참을 것이다.
최근 각 지역 특별사법 경찰은 상당수의 약국을 카운터가 약을 판매한 혐의로 적발했다. 약사들은 약을 조제만 하고 카운터가 환자들에게 복약지도도 하고 매약도 하는 행위가 비일비재한 것이다.
일반인들은 이런 뉴스를 접하면 약사회가 주장하는 '의약품은 특수성 때문에 수퍼판매를 해선 안되며 반드시 약사가 해야한다'는 수퍼판매 반대논리를 비웃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심야약국을 운영한다고 해서 일반인들이 수퍼판매 불가 주장을 동조해 줄 가능성도 적어 보인다.
이러한 분석을 조금만 해보면 수퍼판매 저지를 위해 약사회가 진짜 해야할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답이 나온다.
약사회는 적발이 힘들다고 손놓고 있을 문제가 아니라 힘들더라도 면대약국 척결이나 카운터 판매적발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부산지역의 경우처럼 사법권의 힘을 빌리고 연속성을 둔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아울러 일선 약사들도 주변의 카운터 약국이나 면대약국이 있다면 손이 안으로 굽는다는 생각보다는 약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생각으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해야한다. 더불어 '왜 약은 약사만이 다뤄야 한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문적인 의약품정보를 익혀 복약지도를 해야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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