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추진 EDI포탈 시스템 반대

심평원추진 EDI포탈 시스템 반대

병협, 업계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일반추진 안돼

대한병원협회는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EDI포탈시스템 구축에 근본적으로 반대의견을 냈다. 병협은 의견서에서 사업 자체를 반대하며 따라서 100억원이 넘는 예산 역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내용으로 보건복지가족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감사원 등에 건의했다. 이는 의료계-㈜KT간 EDI 전자청구서비스 계약이 2011년 4월로 종료됨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계와의 공감대나 충분한 의견수렴 없이 진료비 청구방식을 일방적으로 변경하여 제3의 IT업체와 제휴하여 별도의 EDI 포탈시스템을 구축하려 한데 따른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

병원협회는 심평원이 내년 10월까지 전자청구 포탈시스템을 구축하여 2011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및 보험자 등 제3자 지불제도 방식의 균형을 깨면서 자체 목적사업에도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심평원 주도의 시스템에 의한 일방적인 관리 및 통제로 인해 의사들의 환자진료 자율성이 저해되어 결국 그 피해가 환자들에게 돌아가게 될 것이라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병원협회는 아울러 불필요한 정부예산의 낭비를 지적하며 의약5단체의 다양한 청구방식을 수용하여 진료비 청구와 심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구했다 이에 앞서 심사평가원은 EDI 포탈시스템을 구축, 요양기관의 진료비 전자청구 관련 데이터를 심평원 내부 포탈시스템에 직접 접속시키기 위해 올해 시스템 설계 및 이 사업 추진을 위한 예산(100억원 규모)을 정부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1-12 오전 9: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