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암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법안 발의

국가암검진 이외의 암 발견도 지원 근거 마련

양승조 국회의원이 11월 8일, 암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인 암환자가 국가암검진사업을 통해 암 진단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소득·재산이 일정 기준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증진기금과 지방재정을 재원으로 암환자의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으로 암 치료비 지원사업의 합리성과 형평성을 제고하는 법안으로 김정우, 서영교, 설훈, 신창현, 윤소하, 임종성, 전혜숙, 정춘숙, 최도자, 최인호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하였다.(가나다順)

그동안 국가암검진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는 취지에서 국가암검진사업으로 암 진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치료비 지원을 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암검진사업의 수검 연령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별도의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암 환자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 이처럼 국가암검진 암환자만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식이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양승조 국회의원은 “심사평가원 조사결과 2015년, 암으로 발생한 진료비는 4조4338억 원으로 2014년보다 3.6% 증가했으며, 국민들도 자신에게 발생할까봐 걱정되는 질환 1위를 암으로(13.6%) 뽑았고 그 이유로 의료비 부담을(36.7%) 뽑을 만큼 암 진료비 대한 국민적 공포가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국가암건진 사업 수검률을 높인다는 이유로 국가암검진을 받지 않은 암환자를 지원하지 않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정책이다.”라고 강조하였다.

양승조 의원은 “본 법안을 통해 보다 많은 암환자가 경제적 고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길 기대하며, 앞으로도 암진료비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소회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