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가 차액정산, 업계마다 “내 말 좀 들어 보소” | ||||||||||||||||||
| 복지부 뒷짐에 업계 각각 제 목소리만 높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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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기 다가올수록 오히려 혼란 가중 돼 4월 약가인하를 앞두고 시기가 임박해 질수록 의약품 유통라인 선상의 업계들이 상호 이해차이로 커다란 혼선을 겪고 있다.
반면 약가인하를 강제로 실시한 정부(복지부)는 업계의 이런 혼란은 아랑 곳 없이 연일 대국민 홍보에만 열을 올리며 생색내기에 여념이 없어 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관련업계는 복지부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공치사는 그만하고 4월 1일 약가 인하시 정산 및 약품 유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 달라고 연일 요구하고 있다.
약사회도 정부 측에 대해 약가인하 정산을 위한 여러 가지 정부 조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한 요구를 건의했다.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는 원칙과 달리 약국별로 도매업체나 제약업체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대약차원의 콜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매주 회의를 통해 실시간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을 지속적으로 반복 밝히고 있는 대한약사회는 21일에도 회의를 열고 제약사별 약가 차액정산 협조 확인서 제출 제약사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고 비협조사에 대해서는 거래처 변경 및 보건복지부에 제약사의 부당이득에 따른 약국 손실에 대한 문제 해결을 강력히 요청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강력 대응키로 했다. 김영식 대책반장은 22일 “현재 접수 중인 약가인하 차액정산 협조 확인서 현황을 이번 주에 1차로 공개하고 미제출 제약사에 대해서는 청문회를 개최하여 차액정산 협조를 적극 독려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도매업계 입장 실질적으로 가장 어려운 현실에 놓인 업계는 도매업계이다. 정산이라는 것이 돈과 연관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약가 인하는 수시로 꾸준히 이어져 왔고 그때마다 거래 관계에서 ‘을’의 입장이던 도매업계는 이를 상당수 자체적으로 소화해 왔다. 그러나 이번의 경우는 다르다. 6,500여 품목이라는 대규모 약가인하인 데다 이를 과거 약가인하 때처럼 도매가 자체 흡수하기 위해서는 부담이 지나치게 크다는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중소형 도매들은 자칫 부도까지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중대형 도매업체들의 경우도 상당수는 일시적인 유동성 위기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국내 상위권 업체 상당수는 제약계와 약국과의 결제 기일의 차이로 수백억원 대의 일시적 유동성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이유로 도매업계는 이번 약가인하를 생존권 차원의 문제로 단정 짓고 협회 차원에서 적극 대처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약국의 요구에 대해 상대적으로 수용해야 할 입장이어서 개별대응하기 보다는 협회 차원의 대응에 나서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고 협회 차원의 공식입장은 대형 21개 업체가 회의를 통해 조율하고 있다. 1차로 상위권 도매업체 21곳이 모여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도협의 공식입장으로 2.3월 매출물량의 30%정산, 5월말 정산 등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를 각 도매업체별로 약국에 통보하고 있지만 약국들은 전혀 수용할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약국도 월 사용량의 2-3배 재고가 누적되어 있는 상황에서 도매업체의 요구를 수용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를 약사회 차원에서 컨트롤 하고 있어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 도매업계의 이런 방침은 도매도 제약사로부터 보상을 받아 약국에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실질적으로 제약의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 약국의 요구를 도매가 흡수해야 하는 입장이다.
도매업계는 겉으로는 약사회의 입장을 최대한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현실적으로 제약계의 정산이 늦어진다면 업계 간 상당한 혼란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도매업계가 약사회가 도협 방침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제약업체에 도매협회의 차액정산 방침에 대해 약사회와 마치 합의한 것처럼 통보한 것으로 알려져 약사회가 당장 시정할 것으로 촉구하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제약계 입장 가장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 업계는 제약업계이다. 제약 계는 1월 약가인하 분에 대해서도 아직 정산을 안 해 주고 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0%대의 보상만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식이라면 4월 인하때 도매업체 대부분은 2-3개월의 유동성 위기에 놓일 수 있다. 그렇다고 도매가 제약계에 대해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점이 큰 문제다. 도매업계는 이에 따라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비협조적인 제약사는 국내보다는 외자계 제약사로 밝혀지고 있다. 외자계는 3월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출고한 후 이전 재고약품에 대해 보상을 못한다는 입장을 정해 도매업계의 원성을 사고 있다. 30일 재고량만 반품보상을 인정하고 더 이상 보상은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도매는 요양기관의 재고량이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30일분만 한정 보상하는 것은 결국 도매업소에 반품보상을 떠 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는 원성이 나오고 있다. 로컬 제약사는 약국의 재고 조사를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완제품에 대해 전량 실물반품을 주장하고 있다. 낱알 반품은 수용 못한다는 입장이다. 낱알 불가는 동네약국에 치명타다. 일부업체는 직접 거래약국을 대상으로 실물 조사를 진행한다는 곳도 나오고 있다. 어쨌든 제약계는 약국의 재고조사를 믿을 수 없으며 신뢰할 만한 재고 파악이 안 된다는 주장이지만 그렇다고 실물 재고 파악 작업도 결코 만만찮은 작업이어서 업계들 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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