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배달 허용은 규제완화로 다룰 문제 아니다"

"약배달 허용은 규제완화로 다룰 문제 아니다"

 

약사회, 정부 규제 챌린지 강력 비난. 중단 촉구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약사회가 포장의약품 배달 추진 정책에 대해 다시한번 강력하게 입장을 정부측에 전달했다.

 

이들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 10일 국무총리가 중소. 중견기업 간담회에서 발언한 원격의료와 약배달에 대한 규제챌린지 추진 발언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당장 멈추라고 경고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서비스는 건강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설계돼야 하며 안전성이 최우선시 돼야 하기 때문에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두고 있다. 따라서 이를 챌린지 대상 규제로 분류하는 것은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몰이해의 극치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일부 기업에 특혜를 주기 위한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약사회 입장은 "약 배달에 대한 규제 완화는 단순히 물류의 영역이 아니라 조제와 배달을 전문적으로 전담하는 기업형 약국 허용을 의미하며, 이는 보건의료서비스의 상업화, 영리화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아울러 "독과점을 경영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 기업이 본격적으로 보건의료시장에 진출하고 지역 약국은 몰락할 것이며, 약사 서비스를 더욱 필요로 하는 건강 취약계층의 의약품 접근성은 바닥으로 떨어질 것"임을 지적했다.

 

또 포장째로 판매되는 의약품의 인터넷 불법 판매 문제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매년 국정감사에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포장을 뜯어 복용하기 좋게 한포씩 포장돼 조제되고 있는 조제약을 배달한다면 인터넷 의약품 불법 판매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해외 사례와는 차원이 다른 가짜 의약품 유통과의 전쟁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경고도 잊지 않았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정부는 이 전쟁에서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으며 국민 건강을 잃고 난 후 뒤늦게 후회해야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 의약품 서비스에 대한 책임 소재를 여러 단계와 주체로 희석시키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위태롭게 하고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시도를 국무총리는 관련 단체와의 어떠한 소통도 없이 발표하는 치명적인 우를 범했으며, 지금과 같이 계속해서 영리기업의 제안에 경제부처가 화답하는 형태로 접근한다면 대한민국 보건의료에 미래는 없고, 정부는 이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규제 챌린지인지 되묻고 되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