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또 무산

약사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또 무산

국회 본회의도 불확실.. 16일이 데드라인

2012년 03월 02일 (금) 17:54:05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일 오후 회의를 다시 열고 지난 27일 정족수 미달로 처리하지 못한 나머지 법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오늘도 정족수 미달로 의결은 하지 못했다. 오늘은 새누리당은 5명, 민주통합당은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이 각각 자리를 지켰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심의를 마친 법안에 대해서는 국회 본회의가 열리면 즉각 상정해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취했다. 우윤근 위원장은 민주당의 사정으로 의원들이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심의 완료는 곧 통과라고 봐도 무난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우 위원장은 야당 요구로 여야 간사 간에 본회의가 열리면 직전에 심의가 끝난 법안을 의결하는 쪽으로 합의를 봤다고 덧붙였다. 본회의는 오는 16일까지 열리지 못하면 사실상 끝난다. 특히 총선이 다가 올수록 의원들의 일정은 빠듯해 질 것이 확실해 국회 참석율은 급격하게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본 회의는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여론의 비난이 강해지면 열릴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 있다. 만약 국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면 관련 법안들은 법사위를 통과했더라도 이번 국회에서 자동폐기된다. 한편 약사법 개정안 심사 과정에서 정갑윤 의원은 편의성 못지않게 안전성, 오남용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야 하며 관리 기관이 철저히 감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다 보니 20개 품목만 남게 됐다. 우려되는 유통과정에서의 문제점도 해결방안을 찾고 있다고 답했다. 또 박준선 의원은 약사회 측과 합의된 사안이 맞느냐고 임채민 장관에게 재차 물었으며 이에 임장관은 법안 수정과정과 법안심사 소위과정에서 약사회 의견을 반영했으며 약사회 내에서 반대의견도 있지만 큰 흐름은 찬성이라는 답변을 했다. 아울러 약국에 미칠 경제적 영향에 대한 질문에서 임채민 장관은 20개 선정품목 중 생산품목은 13개에 4백억원에 못 미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사위에서는 모 의원이 “약사회 관계자가 가감없이 약사법 개정안을 처리해 달라고 문자를 보내왔다”고 발언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소식을 접한 약사회원들은 “약사법개정안의 법사위 통과 여부를 차지하고라도 어떻게 같은 약사로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며 인간적인 배신감에 분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