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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가인하 문제 해결은 거래당사자 몫"
복지부, 관련 간담회서 업계 목소리 외면
2012년 03월 07일 (수) 07:21:2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약가인하와 관련하여 나타날 여러 부작용에 대해 정부의 컨트롤 요청이 업계에서 빗발치지만 정작 복지부는 대국민 홍보에만 지나치게 열을 올리고 있고 거래당사자간의 문제라며 업계 민원은 외면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열린 업계와의 간담회에서도 결국 이런 이유로 각 주체간 자기 주장만 밝힌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했다.

이날 10시부터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업계는 유예기간 연장을 재차 요청했으나 복지부는 타당한 사유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제약-도매-약사회가 입장이 제각각인 만큼 정부가 행정적인 가이드 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으나 이에대해 복지부는 부정적인 견해와 더불어 당사자간 합의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다시 말해 업계가 건의를 해오면 긍정검토는 하겠지만 먼저 정부가 나서서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복지부의 이런 정서는 반품보상 문제는 금전이 오가는 상거래로 정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고 거래 당사자 간 해결할 문제라는 이유다.

서류반품 문제도 당사자간 견해가 엇갈렸다.

제약계는 서류반품 자체가 위법이며 서류반품으로는 약국재고 파악에 대한 신뢰가 낮고 기간도 부족하다고 주장했으며 약사회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실제 재고량 파악이 필요하면 제약사들이 직접 약국에 와서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도매업계는 여전히 최종 결제자인 제약사의 결재가 없이는 약국에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이처럼 각 주체가 각각 다른 생각을 갖고 있고 정부도 뒷짐만 지고 있어 각 주체가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나 현실화 될 부분은 미지수다. 특히 제약계는 여러 현안이 겹쳐 지난 1월 약가인하분도 아직 30%밖에 결제를 못해주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4월 약가 인하 분을 단기간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협의체 구성이 돼도 협의가 지지부진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복지부의 약가인하 차액 보상은 거래당사자간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과 관련 약업계 한 관계자는 “통상 상거래에서 가격변동으로 인한 사후 처리는 거래 당사자 간 문제가 맞지만 이번의 경우는 정부가 강제로 약가를 인하한 것이다. 업계의 의지나 생각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것이며 이에따른 행정적 부담만 떠안게 되는 상황에서 각 주체의 이해대립이 치열하다”고 말하고 “복지부가 원인을 제공한 만큼 최소한 행정적인 부분에서라도 정부가 개입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약가인하와 관련 길거리에서 대국민 홍보 캠페인을 벌인데 이어 최근에는 서울대병원등 요양기관을 통해서도 약가인하와 DUR, 스마트폰 앱(처방약과 같은 성분의 낮은가격 약품 목록 제공)등에 대해 환자를 대상으로 연일 홍보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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