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개정안 통과 위한 세몰이 확대

약사법 개정안 통과 위한 세몰이 확대

주요 언론 국회 압박..약사회. 복지부 분주

2012년 04월 23일 (월) 09:07:34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24일 열린 18대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주요 미처리 법안중 약사법 개정안 통과여부를 두고 약사회와 유관기관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사실상 국회의 손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약사회로서는 당이나 의원들에게 지속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은 남아 있지만 약사회 차원에서 별다른 대책을 새로 내놓기는 여러 가지 정황상 의미가 없어 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16, 17대 국회 때보다 훨씬 많은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한 18대 국회를 두고 주요 보수언론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주요 언론들은 연일 주요 민생법안들이 당과 의원들의 적극적이지 못한 자세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국회를 맹비난 하고 있다. 특히 이들 언론이 약사법 개정안을 1순위의 민생법안으로 분류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이 크다. 그러나 정작 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안을 민생법안으로 분류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다. 단지 국민 편의를 위한다는 이유만으로 민생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은 약의 중요성과 위험성을 무시하는 것이라는 판단이다. 특히 법안을 상정한 복지부측도 초긴장 상태이다. 만약 이번 국회에서 미처리 될 경우 다시 처음부터 법안 상정 절차를 밟아야 하며 이는 지난해 상당한 우여곡절 끝에 법안 상정 까지 마친 상황이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진을 빼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측은 지난 주말을 이용, 언론과 주요 관계자들을 통해 동향을 파악하는 등 분주한 일정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선 직후 새누리당과 민주 통합당 핵심 관계자들이 18대 미처리 법안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았지만 실제 국회 의결 정족수가 채워질 지도 미지수고 무엇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들이 반대의사를 밝히고 있어 충족되더라도 상당한 진통이 전망되고 있다. 특히 무엇보다 중요한 법안중 하나인 국방개혁법 안이 국방위 정족수 미달로 처리가 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법사위를 통과하지 못한 약사법 개정안도 국회분위기를 감안하면 통과여부가 미지수다. 18대 의원 중 상당수가 19대 총선서 낙선되거나 공천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여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