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가 처방전 리필제 거론하는 이유는?

약사회가 처방전 리필제 거론하는 이유는?

약사회 “환자 편의위해 슈퍼판매보다 시급한 제도”

2011년 03월 25일 (금) 08:39:33 김종필 기자 jp11222@naver.com

처방전리필제가 약국가에서 심심찮게 흘러나오고 있다. 처방전 리필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처방전을 재활용한다는 의미다. 주기적으로 똑같은 질환으로 똑같은 약을 처방 받아야 하는 만성질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로서도 처방전 발행료를 줄일 수 있으니 그다지 나쁜 제도는 아니다. 처방전 리필제는 사실 최근에 대두되고 있지만 약국가에서는 오래전부터 나왔던 말이다. 지난 2008년 서울시약사회는 의료서비스 관련 여론조사를 실시를 통해 79.2%가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자료를 발표하는등 처방전 리필제에 큰 관심을 가지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결사반대할 사안이다. 당장 처방전 발행료가 줄어드는데다 의-약사간의 자존심 대결(?)같은 정서상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이다. 사실 처방전 리필제는 약국으로서는 수익상 그다지 도움이 되는 정책은 아니다. 따라서 그 부분만 따지면 구지 의료계를 자극해서까지 문제삼지 않아도 될 사안이다. 처방전 리필제는 일선약사들을 중심으로 알음알음 수면 하에서 제기되었으나 일반약 슈퍼판매 논란이 일면서 단위약사회 차원에서 연일 심야약국의 효율성이 강화되기 위해서는 심야 의원이 없다면 처방전 리필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실제 심야약국 운영에 참여하는 일선 약국가들도 심야응급 약국을 찾는 환자의 상당수는 처방전이 필요한 환자들이었으며 약사로서 안타까웠던 경우가 많았다고 밝히고 있다. 특히 슈퍼판매 주장의 배후에는 의사들이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확인되자 약사들은 더욱더 처방전 리필제 요구를 강력하게 하고 나섰다. 이는 슈퍼판매보다는 처방전 리필제가 환자들의 편의성을 더욱 확대해 준다는 이유 때문이다. 일선 약국가와 단위약사회의 주장에 대해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대한약사회도 최근 처방전 리필제에 관심을 두기 시작했다. 약사회는 지난 17일 일반 약 약국외 판매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제4차 전략기획팀(팀장 김대업 부회장) 회의를 갖고 이 문제에 대해 검토했다. 특히 일선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그대로 모아졌다. 환자의 의약품 불편 해소방안으로 슈퍼판매를 요구한다면 환자입장이라면 처방전 리필제가 더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실제 대부분의 약은 처방전을 통해 환자에게 전달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다. 장기처방 환자들에게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다는 목소리도 강하게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 토대 구축작업(?) 대한약사회는 이를 정식 안건으로 다룰 가능성이 높다. 주요 안건으로 본격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대한약사회 측의 회의 결과이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논리적 근거나 타당성등도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이어서 이를 보다 구체화하는데 역점을 둘 방침이다. 약사회 측은 일단 내부적으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계획이며 이를 공론화 하기엔 다소 이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준비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공론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이다. 약사회 한 관계자는 “이는 심야응급약국을 실제로 운영해 본 약사들이 집중적으로 의견을 내고 있다. 실제 심야약국을 운영해보니 환자들 중 상당수는 평소 처방받아 복용하던 약을 요구했으며 이는 처방전이 필요한 환자들이라는 점에서 약사들로서 심야약국 운영에 효율성이 많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다”고 밝혔다. 한편 이를 의사 단체의 슈퍼판매 요구 맞불작전 용으로 사용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신중한 의견도 많다. 경기도의 한 약사는 “이를 의약사 간 대결용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대립각만 더 키우는 것으로 반대한다. 처방전 리필제를 무기로 활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약사회 차원에서도 맞불작전 용이라는 표현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이런 표현을 자주 사용하면 결국 국민들 눈에는 의약사 간 밥그릇 싸움으로만 비춰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진정 환자 편의를 위한 것이라면 그 부분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쨌든 이 사안에 대한 논리적 근거가 확보되면 건보재정 건전화에 집중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나쁠 게 없다. 건보재정 건전화에도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환자편의도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가 이 문제를 공식적으로 접할 경우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주목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근 고령화 사회로 급격히 접어들면서 노인 만성 질환자들의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게 지출되는 건보재정이 악화의 큰 요소가 되는 만큼 주로 처방전 리필제가 적용될 이들 환자의 증가율을 감안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 이들 환자들은 대부분 같은 약을 복용하는 만성 환자들이며 아울러 병원 방문도 어렵게 하는 노년층인 만큼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시행되도 일정 제한은 둬야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의료계다. 의료계로서는 당연히 득 될게 없는 정책이다. 약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와 관련 심야응급약국을 운영하고 과정에서 나타난 사안을 두고 대안으로 주장하는 점이라는 걸 감안하면 이는 분명 의료계로서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만약 이 안이 공론화될 경우 의사단체가 어떤 입장을 들고 나올지도 주목되는 부분이다. 일단 의사들로서는 처방전 발행료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100%반대는 확실해 보인다. 그만큼 처방전리필제의 갈 길이 멀다는 것은 각오해야 하는 상황이다. 약사회 측도 이를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건 아니다. 그러나 이 문제가 의료계가 배후에 있는 시민단체에서 슈퍼판매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더 시급한 것이 처방전 리필제라는 것이 현실로 드러난 것이기에 의 의사들 입장에서는 난감한 현안이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진정 국민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효율적인 정책 이느냐의 문제가 된다. 처방전리필제가 실질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이에 대해 얼마나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관건일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를 토대로 약사회는 일단 내부적으로 충분한 준비작업을 거쳐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중요 하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사실 약국가로서는 처방전 리필제의 시행 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선 약사들은 처방전리필제를 ‘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 이지만 의료계가 환자불편 운운하며 슈퍼판매를 주장하니 그렇게 환자 불편을 고려한다면 처방전 리필제도 마땅히 시행되고 수용해야 할 제도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제도가 도입될 경우 약사회로서는 또다른 효과도 기대가 된다. 바로 처방전 분산효과이다. 상당수 노인 장기 환자들이 종합병원을 단골병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만큼 처방전리필제가 도입되면 처방전 분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이들 환자들은 거동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 약이 떨어지면 처방전이 꼭 필요한 약을 위해 병원을 어렵게 찾아야하지만 리필제가 도입되면 그럴 필요가 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고려해야 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있다. 환자는 약의 복용상황이나 환자의 상태 등에 따라 여러 가지 변수 등이 뒤 따르므로 리필제가 도입되더라도 어느 정도 기간 등에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실제로 이를 도입하는 나라 중에서 이탈리아의 경우 3개월 유효기간 5회 한정사용으로 일정 기준을 정해두고 있는 등 몇몇 국가는 리필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약사회 측은 밝혔다. 이 제도가 도입이 되던 안되던 일단 약사회에서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문제 가 어떻게 공론화되고 정부와 의료계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가 주목되고 있다. 약사회의 처방전리필제 도입 주장이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 지켜볼 일이지만 환자입장에서는 이 제도가 실보다는 득이 많은 제도임에는 틀림없어 보이며 정부입장에서도 그냥 단순히 환자편의 차원이 아닌 건보재정 절감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무시할 수 있는 정책은 아니라는 점은 주목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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