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약사회,  맹목적 약사관련 규제완화 중단 촉구

결의대회및 비대위 출범식 통해 결의문 채택

약사회가 정부의 약사관련, 맹목적인 규제완화는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약사회는 9일 코엑스에서 열린 약사학술제에서 '규제 개혁 악법저지 결의 대회 및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식'을 개최, 규제완화 정책 전면 철회,화상투약기 입법 전면 철회, 안전상비약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 취소,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방침 폐기를 주장했다. 

전국약사에서 결의문을 통해▲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로 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맹목적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 철회▲ 환자 대면상담 원칙을 위반하고 원격의료를 조장하는 화상 투약기 도입 입법을 즉각 중단▲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와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는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확대 계획을 전면 취소▲ 의약품 안전 관리를 외면하고 약사 면허 제도를 전면 부정하는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방침을 즉각 폐기 등을 촉구했다.

이날 발표한 결의문에서 약사회는 “국민의 안전과 보건, 그리고 환경과 관련한 규제는 안락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라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 화상 투약기 도입,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의약품 제조관리자 자격 완화 등 규제완화 정책들은 국민의 건강은 안중에 없는 기업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특혜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는 규제 완화 정책들은 단순히 경제논리에 의해 결정될 문제가 아니며, 의약품의 안전을 외면해 발생하는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 “전 국민의 공분을 샀던 세월호 참사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겪고서도 치약에 유해성분이 함유되었는지 조차 몰라 여전히 갈팡질팡하는 정부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전문가로서 더 이상 인내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대한약사회 임원 및 전국 7만 약사 회원들은 규제개혁 악법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위원회를 공식 출범하면서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규제 완화가 결국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을 초래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