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금년말 실시될 대한약사회장 선거와 관련 문자를 통한 선거운동에 규제를 두는 한편 최근 새로운 sns로 대세인 트위터나 카카오 톡(무료문자)에 대한 규제가 마련되지 않아 이에 대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대약 선관위는 관련 규정마련을 위한 회의를 열고 문자메시지등의 제한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선관위 규정에 의거하므로 현재로서는 트위터나 카카오 톡에 대한 규정은 고려치 않고 있다고 밝힌바 있다.

이에따라 같은 휴대폰 문자메시지라도 sns인 트위터나 카카오 톡(무료문자)등을 활용한 선거운동은 합법이고 일반 문자메시지 선거운동은 불법이 되게 됐다.

대한약사회는 지난해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회원을 대상으로 SNS 교육을 집중적으로 실시했고 이를 통해 상호 정보를 교환하고 공유하는 등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
 
따라서 이번 선거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한 SNS가 유료문자보다 더 많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일반 문자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직선거법 82조 4항에 의거 규제를 하고 있으나. 트위터(sns단문메시지 수단)나 카카오 톡(무료 문자)은 무료이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정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스마트 폰이 대세가 되면서 문자보다는 새로운 SNS가 크게 유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대약 선거에서는 문자보다 훨씬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여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