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약사회, " 법인약국 어떤 형태로도 수용 못 해"

13일 정부 발표에 즉각 반발..일방 추진 강력 비난

무너지는 약사직능 위기감 표현..반발극심 할 듯

◆지난 2009년부터 정부는 선진화라는 명목으로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해 왔다.공청회장면

정부의 13일 법인약국 설립 허용 추진과 관련 대한약사회가 예상대로 즉각 반발했다. 약사회는 어떤 형태로도 법인의 허용은 안된다는 것.

이는 설사 정부가 약사만 참여하는 유한책임법인으로 국한한다 하더라도 각종 편법이 동원돼 결국 동네약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따라 약사회는 13일 오후 성명을 통해 “대한약사회는 원격진료 추진에 이어 법인약국과 의료민영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접하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서비스는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공공재 성격으로 인식해 왔으며, 법인약국은 자본에 의한 독점과 편중으로 당초의 기대와는 다른 역효과로 인해 국민에게 위해요인으로 남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약사회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일방적이고 독선적으로 정책추진 하는 것은 국민건강과 안전, 전문인의 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로 수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약사의 직능을 무너뜨리기 위해 상비약 약국외 판매부터 시나브로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를 보면서, 이는 약사회는 물론 국민으로 부터도 소통없는 일방 보건의료서비스의 영리화에 따른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약사회는 특히 정책과 제도는 반드시 사회 환경과 현실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미 10년 이상 방치된 법인약국 문제가 현 시점에서 재론된 것에 대해 공청회와 관련단체, 전문가가 참여하는 가운데 국민적 여론이 다시 집약되는 자리가 마련되어져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약사회는 입법시기까지 못박은 13일 정책 발표는 절대 수용내지 용인 못하며 만의 하나 이런 발표가 실현에 옮겨지면 약사회는 회원과 더불어 국민적 저항운동으로 정책의지를 표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