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회, 정부에 국민건강 최우선 약사정책 요구
약사회(회장 조찬휘)는 29일 서울 청계광장서 개최한 국민건강권수호 전국약사 궐기대회를 통해 결의문을 채택,정부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하는 약사정책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은 전국 8만 약사일동은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총궐기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편의점약 판매제도 폐지, 의약분업 원칙 훼손 각종 불법. 편법행위 발본색원, 의약품 자판기 입법안 폐기, 영리병원. 법인약국 허용 요구 중단등을 촉구했다.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약사(藥事)정책을 촉구한다.
‘좋은 약, 바른 투약’을 기치로 묵묵히 국민의 건강을 지켜온 약사들은 섭씨 35도를 웃도는 살인적인 폭염에도 오늘 절박한 심정으로 청계광장에 섰다.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국가책임을 강화하겠다는 정부 발표와 달리 재벌친화적 보건정책들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음에도 규제혁신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전문가들조차 침묵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편의점 판매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는 품목 확대에만 열을 올리고 있으며, 지금 국회에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자동판매기로 의약품을 판매하는 법률안마저 올라가 있다.
대기업 오너가 차명으로 약국을 운영하고, 병원 부지에 약국 불법개설이 확산되어 의약분업의 근간이 무너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약사회 전국 8만 약사일동은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지켜내기 위해 총궐기에 나설 것을 천명하며 아래와 같이 우리의 주장을 밝힌다.
- 정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편의점 판매약 제도를 즉각 폐지하라
- 정부는 의약분업 원칙을 훼손하는 기업형 면대약국과 병원 부지내 불법 개설약국을 발본색원하라.
-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의약품 자동판매기 입법안을 즉각 폐기하라
- 기재부와 경제단체는 의료공공성을 훼손하는 영리병원과 법인약국 허용 요구를 즉각 중단하고,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전념하라.
2018년 7월 29일
대한약사회 전국 8만 회원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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