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의료법인. 전문자격사 진입규제완화 드라이브 거나

영리의료법인. 전문자격사 진입규제완화 드라이브 거나

 

국민경제자문회의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통한 경제성장 논의

 

 

정부가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비롯한 서비스산업 규제 완화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병원 규제완화와 약국의 규제완화가 포함되어 있어 국민 건강 보장성과 관련한 의료, 약국 분야에 자본 유입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오전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제3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주재하고 서비스업 규제완화 방안과 고용ㆍ복지 서비스의 효과적 제공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KDI측이 자문위원들과 준비한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현장 사례 조사 및 정책제언’ 이 보고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우리나라의 성장률이 더딘 이유중 하나가 서비스산업의 규제를 완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서비스산업의 성장 기여가 90년대 수준을 유지하였다면 우리나라 경제성장이 0.6%p 추가 상승했을 것이라고 KDI는 추산하고 있다.

 

투자 개방형 의료법인 도입 및 전문자격사 진입규제완화도 여기에 포함된다.

 

이는 곧 영리법인 허용과 약국의 일반인 개설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그럴 경우 자본의 유입이 급속도로 진행될 것이 명확해 진다. 아울러 그동안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민건강 보장수준이 크게 약화될 것도 자명하다.

 

KDI는 이를 추진하면서 관련업계 보다는 국민의 손익을 염두에 둬야한다는 판단이다.아울러 과감한 규제 완화를 통한 의료, 교육 등의 '동아시아 허브전략'을 제시했다.

 

외국 의료기관의 유치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와 함께 국내 의료기관이 경제자유구역에 진출할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