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관련단체 반발로 위기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 관련단체 반발로 위기

 

 

내년부터 시행 앞두고 의사회. 약사회. 한의사회 모두 반발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내년부터 4개 시군구에서 먼저 추진될 예정이지만 보건의료단체등 의견충돌로 시행자체가 어려워진 것.

 

지역사회 1차의료 시범사업은 만성질환자가 동네병원에서 맞춤형 의료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해 예산 11억원(지역예산 50%)을 투입해 (가칭)일차의료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지역주민에게 의사들의 전문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는게 정부 방침이다.

 

아울러 향후 작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만성질환관리제와 이 시범사업을 병행해 의사 서비스의 질적 서비스를 높이는 모형을 시범적용해 전국화 모형을 마련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범사업 주체인 의사협회부터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는 점은 좌초 가능성을 더욱 높이고 있다.

 

당장 시범사업 시행이 코앞인데 의사협회는 이 사업이 사전협의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전형적인 탁상공론 정책이라며 참여할 수 없다고 밝히는 상황이다.

 

또다른 보건의료 유관단체인 약사. 한의사등도 철회를 요구하며 약사와 한의사가 배제된 사업은 동의할 수 없다고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각 단체들은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 이 제도 도입의 문제점을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복지부가 어떤 카드를 들고 나올지 주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