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업계,일련번호 보고업무 과부하 비상

유통업계,일련번호 보고업무 과부하 비상

 

준비기간.인프라 불충분... 시행착오만 커질 듯

국제 표준화도 중요..내년 시행 필연성 재고해야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 자금도 없는데, 정부가 필요한 정책 때문에 수천 만~수 억 원을 울며겨자 먹기로 투자해야 한다는 것은 의약품 유통업계에는 엄청난 압박이자 부담이다.”

 

“100%담보 의약품유통 공급 상황에서 유동성이 부족해 약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업체 입장서 당장 필요 불급한 부분에 투자를 요구 하는 것은 유통업계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

 

의약품유통업계가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를 반년 남 짓 앞두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에 강한 반발을 하고 있다.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의무화는 정부가 제도 도입을 밝힌 지 오랜 시간이 흘렀으나, 사실상 제대로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가 구축이 되어있지 않는 상황이다. 특히 유통업계 보고의무화는 더욱 그렇다.

 

의약품의 일련번호는 제조공정에서 의약품이 지닌 다양한 정보를 바코드에 담아 출하하는 것이 기본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그동안 여러 차례 설명회도 갖고 시범사업도 가졌으며, 금년 1월부터 단계별 시행도 도입하는 등 나름 정책적으로 준비를 해왔다.

 

그러나 이를 시행해야 하는 제약업계는 제품 하나하나에 이런 정보를 담아 인식표를 부착해야 하는 상황에서 상당한 비용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아울러 내년부터 보고가 의무화되는 유통업계에서도 이를 읽어 들이는 장비를 구입해야 하는 등 경제적 부담이 상당하다.

 

사실상 정부가 시행하려는 이런 제도들이 최신 IT기술에 맞춰 모든 인프라가 잘 갖춰 진다면, 제약-유통 -정부 모두에게 도움이 되고 안전한 의약품 유통이 가능하다는 점은 인정한다.

 

◆영세 유통업계, 비용부담 상당 수준

 

그러나 문제는 역시 경제적 효율성 측면이다.

 

제약계는 지속적인 약가인하로 인해 상당한 수익률 하락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와 순치관계인 유통업계도 타격은 불가피하다.

 

처음부터 인식부착 체계를 표준화하고, 정부의 충분한 지원이 뒤 따랐으면 원활하게 추진될 사안이었으나, 현실적으로 업계는 이를 수용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이로 인해 인식표식 방식이 각 업체의 상황에 맞게 제각각 이었다.

 

이는 고스란히 유통업계에도 파급돼 지난해 하반기 제조번호. 유효기간 보고를 위해 리더기를 구입 했으나, RFID등 인식을 못하는 제품이 많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했으며, 오류 발생률도 상당해 출하 업무에 상당한 차질을 초래했다.

 

그로 인한 업무 시간과 인력 투입은 그 이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있다는게 유통업계의 의견이다. 여기에 내년부터는 일련번호 까지 보고가 의무화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업무 효율성 저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를 커버하기 위해서는 상당수 업체가 RFID까지 인식이 가능한 수 천 만원대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일부 제약사는 RFID방식으로만 부착해 출하하기 때문이다.

 

소형업체들은 일련번호 보고를 2차원 바코드 리더기와 수작업으로 어느 정도 카바할 수 있으나, 역시 비용이나 효율성 저하를 비켜갈 수 없고, 약국을 거래하는 중형 이상의 업체들은 사실상 현재로서는 2~5배의 업무 효율성 저하를 가져와 수천만원대 장비를 구입하지 않고는 사실상 업무 마비에 가까운 차질이 불가피하다.

 

한 대형업체 관계자는 “대 당 수 천 만원의 장비를 몇 대를 도입해야 한다. 수 억원의 비용을 지출해야 한다는 것은 큰 부담이지만 불가피하다. 현재의 단일 스캐너 상황에서 시물레이션을 해 본 결과 5배 가량의 업무속도 저하와, 인력의 2배 소요가 불가피했다.

 

RFID까지 인식하는 멀티스캐너의 도입으로 5-6배의 업무속도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니 이 장비를 도입해야만 현재와 동등한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정부가 필요해서 하는 사업이며, 상당한 비용이 투입되는 상황인데 정부가 단 한 푼의 정책 자금도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은 지나치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처럼 유통업계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자 오히려 리더기 생산업체들이 제조원가를 줄이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는 등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유통업체 관계자는 “유통업계가 장비를 완벽하게 갖춘다 하더라도 현재 제약계의 바코드 인식도 완벽하지 못해 오류가 상당히 나오는 편인데, 하루에 수만, 수십만개의 약이 출하되는 유통업계로서는 오류가 발생하면 상당한 업무차질이 불가피해 진다. 이로 인한 피해는 누가 책임을 질거냐”고 항변했다.

 

제도의 취지와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업계의 수용 상황과 능력을 봐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차근차근 완성도 높게 제도를 시행해야 하는데, 정부의 추진 의지만 갖고 밀어붙이기 식으로 제도를 시행하면, 그 경제적 피해를 업계가 입는 건 명확한 사실이라는 주장들이 제약-유통업계서 빗발치고 있다.

 

◆업계 실태 ‘현실적 파악’ 중요

 

정부의 정책적 지원에 대한 당위성은 존재한다. 이 사업이 의약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한 것이지만 결국 정책적 필요성이 더 강하고, 그로 인해 국가적 효율성이 제고된다면 정부가 정책자금을 지원해 줘야 하는 것이다.

 

특히 이 부분이 IT분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IT관련 부처와 연계한다면 정책자금을 다소나마 끌어 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많다. 복지부에서 주도한다고 해서 반드시 복지부 예산만 들여다보지 말아 달라는 주문이다.

 

유통업계는 특히 여러 여건상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하다.

 

▲공급업계의 인식코드 비표준화▲하드 및 소프트웨어 인프라 부족▲시설투자 비용 및 인력 추가에 따른 업무량 및 경제적 부담..등 실질적으로 유통업계가 당장 6개월 뒤에 감당하기엔 불가항력적인 요소들이 존재하는 건 결코 엄살이 아니다.

 

아울러 다국적사 제품들도 상당수 국내 수입 유통되는 상황에서 국제적 표준화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다. 한국이 먼저 도입한다고 해서 세계 표준화가 되긴 힘들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등 선진국의 시행을 뒤따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2017년 예정)이 시행하게 된다면 글로벌 표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유난히 가짜약이 많이 유통되거나, 마약류 등이 성행하는 국가들은 특성상 선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경우 굳이 서두를 필연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분석이다.

 

내년부터 시행을 하더라도 글로벌 표준화에 맞춰 다시 조절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경우에 따라선 중복투자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반드시 내년부터 시행되어야 한다는 필연적인 이유는 현재로선 존재하지 않아 보인다. 다만 정부가 프로젝트를 작성하고 그 스케쥴에 맞추려는 모양새다. 업계의 현실적 상황을 엄살로만 치부하고 정책 추진을 강행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재고해야할 부분임에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