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도매운영 개입 여전, 대책 조속히 마련하라"

의료기관 도매운영 개입 여전, 특단 대책 마련해야

전혜숙 의원 “의료기관 공급 구조 조속한 투명화”

의료기관의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의 도매상 설립 금지 법안이 2011년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 각종 편법을 동원해 여전히 의료기관등이 개입해 도매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새벽까지 이어진 복지위의 복지부.식약처 종합국감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관련 “18대 국회에서 관련법안이 통과돼 시행되고 있음에도, 지분율에 대한 꼼수등을 통해 안연케어등이 여전히  도매지배력을 행사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이지메디컴도 도매업체는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도도매행위를 하고 있다”며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공립병원들은 나라장터를 통해 유통구조를 투명화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지메디컴이 문제가 되자, 서울대병원이 일부 지분을 대웅제약에 팔았다.”며 “비싸게 팔았느냐”“대웅제약이 서울대병원 측에 기부를 했느냐”“분당서울대병원은 왜 여기서 빠져 나갔냐”고 질의했다.

이에 정 장관은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안연케어 지분율 꼼수 문제 지적

전 의원은 “이지메디컴이 의약품에 이어 의료기기 유통업체에도 피해를 주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카르텔 형성하듯 시스템을 만들어 도매상들에게 피해를 주면 안된다. 국공립병원은 나라장터를 이용해야지, 이처럼 기업체와 유착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 안된다”고 질책했다.

전 의원은  “구매 대행업체가 공급시스템 운영을 통해 수수료를 챙기면서, 공급하는 도매업체에게 추가로 수수료받는 행태를 하면 안된다.”고 밝혔다.

도매업체에 대한 지분율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18대 국회에서 당시 제중상사 지분 때문에 질의를 통해 관련법을 개정했으나, 지분율 50% 관련 법 조항을 교묘히 피해 안연케어 지분을 49%만 남기고, 나머지는 아이마켓코리아에 넘기는 꼼수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나아가 “안연케어는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의약품 공급 권한을 갖고 있는데, 그 공급 가격이 구입대비 370%가 넘는 것도 있고, 900%가 넘게 차이가 나는 품목도 조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의원은 이어 “아이마켓코리아서 제중상사 지분 51%를 751억원에 인수하면서, 연세의료원에 13년간 공급독점권을 확보했다. 안연케어는 2009년 140억원, 2010년 168억원등 꾸준히 의료원측에 기부금을 내고 있고, 아이마켓코리아가 지분인수한 이후에도 2015년에 50억 4900여만원을 기부했다”며 “이는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고 질의했다.

기업과 의료기관 유착의혹 제기

전 의원은 “지분 가격을 왜이리 비싸게 받느냐”며 “의료기관 개설자가 도매업체 지분을 보유하면 안된다. 서로 유착으로 신종리베이트가 생기기 때문에 못하게 하려고 법을 만들었는데, 이런 식이면 곤란하다. 안연케어는 물론이고 이지메디컴도 이런식으로 하지마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 의원은 “나아가 이런 구조로 의약품을 싸게 구입해서, 심평원에 청구는 비싸게 한다. 이렇게 하면 결국 건보재정에도 손실이 발생하고, 나아가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

그는 “더군다나 연세대의료원과 상급 종합병원과의 공급가격을 비교해 보니 26.3%에서 50%가 넘게 차이가 나는 등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렇게 유착관계를 가지면 문제가 커진다. 이러한 꼼수들이 방치되니까, 다른 병원들도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고, 이미 같은 방식을 적용하는 병원도 생기고 있다”며 복지부가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끝으로 전 의원은 “국립병원을 비롯해 대형 의료기관들이 꼭 약에서까지 이렇게 이익을 남기고 리베이트 관련 의혹이 될만한 일들을 해야 하느냐"며 "조속한 대책마련을 하라”고 밝혔다.

이에 정진엽 장관은 “문제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나, 행정조사만으로는 음성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태 조사에 한계가 있다”며 “공정위와 문제해결을 위해 긴밀히 협력하는 한편, 검찰이나 경찰력을 동원해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