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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검, 약사 면허대여 10여명 적발

jean pierre 2013. 5. 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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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지검, 약사 면허대여 10여명 적발

 

노령 약사들 꾀어 알선한 브로커도 같이 적발

 

 

약사면허대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약사 면허를 빌려주는 사람은 대부분 나이가 든 노년층 약사들이다. 이들을 부추키는 것은 브로커들이 대부분이다.

 

최근 의정부지검은 약사 면허를 빌려 약국을 개설한 조모씨를 적발해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약사면허를 빌려준 사람은 총 10명이고 알선 브로커 4명도 같이 불구속 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 등은 월 150~450만 원을 주고 약사 면허를 빌려 서울과 경기, 충남과 강원 등지에 약국을 개설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명목으로 월 2천만~3천만 원을 챙겨 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면허를 빌려 준 약사는 대부분 나이가 많고 치매가 있어 약국 운영이 어려워 브로커의 꼬임에 넘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사례는 오래전부터 끊이지 않고 있으며 특히 나이가 들어 더 이상 약국운영이 어려운 약사들을 중심으로 이를 부추기는 브로커가 판치고 있어 약사사회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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