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이지메디컴, 실질적카르텔 형성 국민혈세 좀먹나?

전혜숙 의원, 국감서 이지메디컴과 서울대병원 관계 비판

국립병원인 서울대병원 임원들이 이지메디컴 경영권에 개입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 의료기관 원내 물류대행을 하는 이지메디컴에 대한 질책이 국감에서 나왔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관련 “서울대병원에 의료기기나 의약품등 소모품을 납품대행하는 간납업체인 이지메디컴의 이사진에 서울대병원 교수나 임원들이 포함돼 경영권에 있어 중대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를 통해 “지난 18대 국회에서 의료기관 개설자와 특수관계인인 자는 도매상을 직접 개설하거나 지배하는 법인의 지분을 소유해서 우회경영하는 것을 막자는 법안을 통과시켜 , 2011년부터 적용되고 있는데, 이지메디컴이 이를 무시하고, 생산, 유통, 수요을 담당하는 주체들과 연결고리를 통해 카르텔을 형성하게 된다면, 또다시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손실과 나아가 국민피해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2011년부터 시행되는 법안의 취지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전의원이 18대국회서 입법한 의료기관의 도매업체 설립을 막는 법안은, 의약품 수요자에 해당하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도매상을 동시에 영위할 경우, 그 관계를 이용해서 의약품의 실거래가를 부풀리고 다른 의약품 도매상의 의약품 공급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의약품 유통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불공정하게 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의원은 "이지메디컴의 행태는 자신이 입법한 해당 법안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으로, 이지메디컴의 대주주인 대웅제약. 대웅과의 특수 관계에 있는 회사들이 지배하고 있고, 나아가 여기에 서울대병원 관계자들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전의원이 이날 밝힌 자료에 의하면 이지메디컴 주주에는 대웅제약 윤재승 회장이 23.46%, 대웅과 특수관계에 있는 회사21곳이 19.60%, 서울대병원이 5.55%를 소유하고 있으며,총 지분의 48.61%가 대웅과 연관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지메디컴 이사진에는 윤재승 회장이 기타 비상무 이사로, 지난해까지 비상무이사였던 정난영 이사는 주식회사 대웅의 대표이사, 윤재춘 감사는 언론에 따르면 윤재승 회장과 친인척으로 알려져 있고, 윤재승 회장과 특수관계인들이 출자한 디엔컴퍼니 대표이사며, 비상근감사 박태규 씨는 주식회사 대웅제약의 회계팀장으로 있는등 사실상 경영에서 중대한 결정에 관여하고 있는 인물들 이라고 밝혔다.

전의원은 또 현재 서정욱 이사는 서울대병원 병리과장, 2015년까지 이사였던 박노현 이사는 서울대병원 기조실장, 장학철 이사는 서울대병원 교수이며, 특히 서정욱 이사는 이지메디컴의 주식을 8만 6,000주(0.4%)를 가지고 있고, 박노현 이사도 4,000주를 가지고 있는 등 서울대병원 교수 다수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지 메디컴의 운영프로그램 보안을 담당하는 IDS & TRUST가 대웅 자회사로 서울대병원이 발주하는 의약품과 의료기기 구매내역을 들여다 볼 수 있고, 대웅측이 이와 관련한 입찰 정보를 알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의원은 이를 취합해 " 의약품과 의료기기 납품에 있어 서울대병원, 대웅그룹, 이지메디컴이 카르텔을 형성한 것이고, 이런 시스템을 통해 국민건강보험과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가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러한 편법적 눈가리고 아웅식 지배구조를 없애야 하며, 우호지분의 규모를 경영권에서 중대한 결정을 내릴수 없을 정도로 낮춰야 하거나 아예금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