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 약국 투자허용 제동 가능성 커져

일반인 약국 투자허용 제동 가능성 커져

반대여론 점차 힘실려..청와대 강행추진 미온적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등 기재부의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이 이해단체의 강한 반발과 국회의 반대움직임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는 비슷한 현안인 영리의료법인 허용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을 통해서도 어느정도 예견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영리의료법인에 대해 '지금당장 시행하기는 어렵다', '기재부는 너무 서두르지마라', '여러가지 더 큰 현안들이 산재해 있는데 자꾸 큰 현안을 만들지 마라', '친서민정책을 편다고 했는데 서민들이 불만을 느끼면 정부의 표리부동으로 비쳐질수있다'는 발언들 쏟아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시말해 대통령이 4대강이나 세종시 문제등으로 굵직한 현안이 산재해 있는 상황에서 다른 부분에 신경쓸 겨를이 없으므로 국민여론을 악화시키지 말라는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도 내부적으로는 반서민 정책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큰 사안이며 그런 주장도 곳곳에서 쏟아져 나와 예정대로 추진될 가능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 기재부는 일단 공청회 절차를 거친 이상 강하게 드라이브를 건다는 입장이지만 부처간의 이해소통없이 또는 입법기관인 국회의 설득을 얻어내지 못하는 한 기재부의 의지만으로 추진은 어려워보인다. 이제 입법단계로 접어들 가능성이 짙은 이 사안의 최종결정은 청와대로 넘어갈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청와대가 선뜻 추진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은 반신반의다. 아울러 이 사안이 병원영리 법인 허용처럼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통한 국가고용 촉진의 일환이라는 같은 맥락으로 추진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영리의료법인 문제도 기재부와 지경부 장관이 합동공세를 펼쳤지만 전재희 장관의 강력한 반대로 유보될 가능성이 많아진 상황이다. 특히 지경부 최경환 장관은 이와관련 '요즘 히포크라테스 선언에 의거해 진료하는 의사가 있느냐, 다 돈벌려고 하는거 아니냐'는 발언을 했다가 정의화 의원에게 호된 추궁을 받는등 국회의 반감을 사기도 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면 반대쪽 의견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더군다나 15일 보건시민단체연합도 반대 성명을 내는등 사회이슈화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고 국민들을 향해 실상은 반서민 정책이라는 사실을 적극 알리면 국민여론도 찬성보다는 반대로 흐를 개제는 충분하다. 이에따라 대통령이 영리법인 허용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일반인 약국투자 허용역시 같은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16 오전 8:5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