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선진화 부처간 이해도 "제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부처간 이해도 "제로"

찬(KDI.언론)-반(복지부.약사.의사회.시민단체) 팽팽

방청석 "경제논리와 현실 모순점등 조목조목 지적

의약품수퍼판매(재분류)와 일반인 약국투자허용 논란에 대해 기재부(KDI)와 복지부측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일이 벌어졌다. 이는 기재부가 KDI에 용역을 의뢰한 전문자격사 선진화방안에 대해 KDI측이 연구용역 진행중 주무부처인 복지부측에 어떠한 언질도 하지 않았다는데서 출발하는 것으로 보인다. 15일 열린 전문자격사 서비스선진화 방안 공청회에서는 이에 따라 윤희숙 KDI연구위원과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 정책과장은 팽팽하게 대립했다.

◆반대 김충환 과장(사진)은 "KDI에서 어디까지 추진된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공청회가 진행되기 까지 가장밀접한 주무부처의 관련 담당과장에게 의견은 고사하고 전화한통 없었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이날 열린 공청회는 반대하는 복지부, 약사회측, 시민단체, 의사회측과 찬성하는 KDI, 학계. 언론 쪽이 팽팽이 맞섰다. 그러나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고 이해당사자인 약사회의 반대 및 국회의 반대여론도 강한 편이어서 상당한 난항이 전망되고 있다. 경실련 정승준 정책위원은 "일반인 약국허용은 결국 장기적으로 수익여부에 따라 약국이 개폐업될 수 있으며 이는 다시 말해 약국의 집중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며 보건의료 체계는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고 "보건의료분야에서의 상업성 허용은 시기상조"라고 강조했다. 김충환 복지부 의약품정책과장은 "미국의 예를 많이 드는데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보건의료시스템도 선진화된 것은 아니다"며" 만약 자본이 유입되면 공공성을 지닌 약국이 지난 신종플루 때 2-3일만에 타미플루가 배포되는데 기여한 것처럼 참여해 줄 가능성은 희박하고 그럴 경우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공공성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약품 분류와 관련해서는 체계를 정비하자는 것은 10년간 진행돼 온 의약분업의 본질을 흔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동안 의약품 재분류는 일반약에서 전문약으로 전환된 5건이 전부이며 경제논리나 서비스 논리로 이를 본다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강조하고 "의약품 재분류를 논하는 것은 의약품 수퍼판매를 위한 사전작업으로 밖에 보여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약품 부작용문제 발생시 관리가 안되며 국민입장에서 문제가 되는 야간. 휴일 문제등은 현재 입법추진중인 당번약국 강제화안등이 효과를 발휘할 것이며 복지부도 이에 찬성한다"고 강조하고 "다만 심야에 급히 아플 경우는 응급실을 이용하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충환 과장은 "한국개발연구원 윤희숙 연구위원의 연구용역결과는 복지부 담당과장인 나조차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약사가 아닌 나조차도 설득시키지 못했는데 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고 피투성이가 되도 막겠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충환 과장은 "자본이 약국에 유입되면 이는 곧 도매, 제약등의 유입이 되므로 득보다는 실이 훨씬더 클 것이며 KDI가 주장하는 순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며 오히려 공공성의 근본이 매우 흔들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이재호 의사협회 정책이사는 "영세성 때문에 일반인 투자를 허용해야 한다면 약사들이 먼저 요구했을 것이며 약국의 전문화, 대형화를 추구한다는 논리를 댄다면 자본논리에 의한 도덕적 해이와 그에따른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만약 강행된다면 불법조제, 과도한 약 판촉, 약육강식, 지역 불균형등의 문제가 속속 나타날 것이며 이는 곧 국민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신중하고 면밀한 재검토를 촉구했다. 박인춘 대약 이사는 "의료법인의 자본유입이 진행되면 정부의 의약분업은 와해될 것이며 담합이 합법적으로 되어 버릴 가능성이 크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방안은 일단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또 의약품 재분류는 일반약, 전문 약이 아니라 처방 약, 비처방약으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찬성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윤희숙 KDI연구위원은 일반약 수퍼판매와 관련 "현재 약국에서만 취급되는 일반약을 3가지 분류체계로 나눠 소매점 유통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자"고 주장했다. 그가 주장하는 방식은 ▲일반소매점 판매약 ▲약국내 자유진열약(OTC, Over the counter) ▲약국내 약사의약품(BTC, Behind the counter) ▲처방약(전문약)으로 분류하자는 것이며 캐나다에서 적용되고 있다. 그는 자신이 사는 동네의 드럭스토어형 약국을 방문해보니 일반약을 카운터 밖에 판매하고있어 이의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이는 현실에서도 공공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냐는 주장을 폈다. 윤 연구위원은 "의약품 분류는 이해당사자 간 협상의 대상으로 인식돼 왔으나 이를 탈피해 국민의 후생을 중심으로 의약학적 근거에 기반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반인에 의한 약국 투자 허용 방안에 대해서는 약사면허는 의약품을 다루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만 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한 독점보장 규제하며 이 규제가 약국에 투자할 권리 독점과는 별개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현재도 "일반인의 약국 지분 참여는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하고 "기업형 체인약국이 설립되고 병원 처방약을 대부분 구비해 환자들의 불편 감소와 다양한 영업방식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윤 연구위원은 "(약국법인에)고용된 약사들이 1일 2교대 내기 3교대로 근무하게 됨에 따라 심야와 휴일 개국이 가능하고 한 명의 약사가 장시간 근무하면서 발생할 문제점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모든 형태의 법인이 허용되어야 하며 지분 참여를 약사로 한정해야할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복지부나 약사회가 주장하는 합명회사 제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아울러 그것이 글러벌 스탠다드라고 덧붙였다. 권용진 서울대 교수는 약사 면허는 조제에 의한 부분이지 판매에 의한 부분이 아니라며 법인 허용에 대해 찬성했다. 한편 방청객 토론에서 약사들은 KDI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대논리를 폈다. 의약부문 공청회인데 왜 의 부문은 빠졌는지에 대한 의문제기부터 현재도 문제가되는 마트약국등에서 근무약사들을 통해 상업적 시스템을 부추기고 있는데 자본이 들어오면 이 정도는 훨씬 더 심해질 것이라는 주장도 이어졌다. 아울러 "1약국 1약사를 붕괴시키는 제도로 개국약사를 임금근로자로 전락시키는 발상이며 전문인력의 임금근로자 재배치정책에 불과하지 일자리 창출과는 거리가 멀다는 비난도 나왔다. 아울러 영세약국이라고 치부하지만 우리나라의 지역보건의료 근간을 만든게 바로 그 동네약국인 영세약국들이라며 시간이 흐르면서 정부정책이 약국의 서비스 정신을 자꾸 뺏어가고 생존경쟁에 내몰고 있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15 오후 2:2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