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구매제, 폐단 막을 대전환 계기 마련

저가구매제,시행 따른 폐단 막을 대전환 계기 마련

 

협의체, 폐지로 가닥..실거래가 파악 위한 대안 마련

 

시장형실거래가제가 폐단을 막기 위한 대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정부와 병원계를 제외한 전 유관단체나 기관들이 반대해 온 가운데 정책 추진 주체인 복지부가 강행의지를 펼쳐 왔으나 현실적으로 불거지는 의료기관들의 횡포로 인해 사회적 반발이 확대된데 따라 폐지쪽으로 가닥이 잡힌 것이다.

 

지난 14일 열린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실거래가 파악이 이제도의 취지라는 판단하에, 제도 강행 대신 의약품 실거래가 상시 파악 기전을 확보하고 의약품비 및 약가상시 관리시스템 관리구축을 기본 목표로 새로운 대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날 회의는 애초 폐지 의견(대체안 포함)과 인센티브 조정안(70->50%) 두가지 안을 상정해 논의키로 했으며, 폐지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한편 이날 대체안은 ▲실거래가 파악을 통한 공개경쟁입찰 확대 ▲의약품정보센터의 수의계약 할인률 파악 ▲쌍벌제와 리베이트 품목급여 삭제 ▲실거래가 가중평균가로 약가조정 ▲모든 병의원 참여 유도 ▲약가인하 감면기준 조정 등이 포함된다.

 

복지부는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내부 토론을 거쳐 시일 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제약협회는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제도가 강행될 경우 협의체 탈퇴를 결정한 바 있으며, 유관단체들도 동반 탈퇴가 예고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