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약국 80%가 조제 불법행위?

전국 약국 80%가 조제 불법행위?

 

심평원, 2만여곳 전수조사 '약 바꿔치기' 적발

 

전국 약국의 80%가 잠재적 범법자 의혹으로 정부의 감시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심평원은 전국 약국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약국의 80%가 약 바꿔치기로 차액을 불법으로 취하고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이와관련 26일 전국 약국 2만여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약 1만 6300여곳의 약국이 소위 ‘처방약 바꿔치기’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처방약 바꿔치기란 처방전이 나오면 해당약을 조제하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더 싼 동일성분의 약으로 조제해 주고 실제 청구는 처방약으로 청구해 그 차액을 약국이 취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를 사실상 범죄행위로 간주하고 있으며 아울러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를 갉아먹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심평원측의 이같은 전수 조사는 약국들이 이런 수법을 공유하고 있고 약국가에 만연하고 있다는 의혹에 따른 것이며 전수조사는 약국에 공급된 의약품 내역과 건강공단에 청구한 처방약 내역을 대조해 비교하는 방법을 적용했다.

 

한편 심평원은 현재 이들 기관 중 불법의심 금액과 비율이 높은 738곳에 대해서는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나머지 각각 2128곳과 1만 3437곳에 대해서는 현지확인 조사와 서면조사를 통해 불법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전국 대부분의 약국을 대상으로 연말 까지 대대적인 조사를 벌여 불법 행위를 한 약국을 적발해 내겠다는 의지다.

 

이미 일부 지역은 조사가 완료돼 해당약국에 대해 행정처분이 내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