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자격사, "눈가린 꿩마냥 한면만 봐선 안돼"

전문자격사, 밀어부치기식 추진 곤란

경제논리앞에 면허 무장해제는 위험

내일 오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다시 열린다. 지난 약사회 선거기간 중 개최하려던 기재부와 KDI는 선거 때문에 약사회 후보들이 대거몰려와 농성을 벌였다고 판단, 선거가 끝나자마자 11일 공청회 날짜를 발표했다. 기재부의 결정은 약사회 선거가 끝나면 약사들의 농성이 없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금년내 방안마련을 끝내겠다는 최초의 계획 때문으로 풀이된다. 윤증현 기재부 장관은 이와관련 "양질의 서비스 산업을 선진화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금년내로 방안 마련을 완료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에 의하면 "미국의 경우 80%이상이 서비스업에 종사해 국가경쟁력의 확대범위가 크지만 우리나라는 진입을 면허에 의해 규제하고 있어 경제 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청사에서 열린 위기관리대책회의에서 "서비스산업의 양적인 고용확대와 고학력 구직자를 위한 고부가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선 전문자격사를 집중적으로 검토개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의 방침은 전문 자격사를 무장해제 시켜 싸움터에 내놓겠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가 부여하는 면허의 의미를 무시하고 경제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해도 무방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약사 부문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부분은 일반인 약국개설과 일부 의약품(재분류통한)수퍼판매다. 이 두가지 사안은 현재 약사회에 있어서 초미의 관심사이자 최대의 현안이다. 선거기간 중에도 정부의 이 정책을 두고 후보들마다 저지하겠다고 공언하고 나서기도 했다. 김구 당선자는 '만약 이 방안이 마련되고 정책으로 결정된다면 회장직을 사퇴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는 아울러 "물리력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던 시대는 지났으므로 논리적 대응방안을 찾아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어쨌든 정부의 행보도 연내 처리하겠다는 것을 보면 보름밖에 남지않는 기간동안 바삐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이런 의미는 내부적으로 만반의 준비를 갖춰놨다는 것을 방증한다. 여기에 맞춰 약사회도 숨가쁘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약사회가 강하게 반대의사를 보이고 있고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물론 국회에서도 반대분위기가 강한 편이어서 결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국가가 특정 직업군에 대해 자격이 아닌 면허를 부여한 것은 그만한 이유를 담고 있는 것이다. 모든 것을 경제논리로만 보고 모든 것은 경제발전의 희생양이 되도 무관하다는 경제 지상제일주의 앞에 약사사회가 풍전등화의 위기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다. 뭐든 무리수를 두거나 지나치면 득보다 실이 더 크다는 말이 괜히 있는게 아니다. 정부는 이번 공청회가 진정한 의견수렴의 장이 되도록 해야한다.절차상의 요식행위로 밀어붙이면 더욱 강한 반발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국민건강과 관련해 우리나라는 공공재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약사(국)는 국민건강의 한 축이다. 공공의 의미를 담고 있다. 공공재에 자본이 무한정 개입하면 의미는 상실된다. 정부정책이 무엇이든 돈(경제)으로만 본다면 눈가리개를 한 꿩 마냥 더 큰 세상을 보지 못하고 제대로 갈 길도 못 찾는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기자 (jp1122@nate.com)

기사 입력시간 : 2009-12-14 오전 10:29: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