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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자격사 선진화와 미국 금융산업의 붕괴

◆기자의 눈 | 2009. 11. 15. 21:44 | Posted by 김종필 기자 열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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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빠진 보건의료산업 붕괴는 명약관화
           미국 금융산업의 지나친 자본화 결과 주목해야         
 

작년 10월 미국발 금융위기가 닥쳤다.

미국식 금융서비스 산업이 부동산 모기지로 인해 붕괴됐다. 미국경제는 물론 전세계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다.

이를두고 금융전문가들은 미국과 영국의 금융서비스산업이 서비스를 빼고 금융산업으로 이름을 바꾼데서 문제가 시작됐다고 한다. 금융이 너무 커져서 실물경제를 서비스하는데 필요한 수준을 넘어섰기 때문이라고 한다.

최근 우리나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도 이와 비슷한 방향으로 추진이 진행되고 있다.
기획 재정부와 KDI가 나서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 자격사라는 것은 쉽게 말해 국가가 발급한 국가면허라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도 있겠지만 의사와 약사등도 포함된다. 국가에서 내놓은 선진화 방안이라는 것이 서비스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낮춰 보다 자본주의에 가깝게 완전경쟁 상태로 내몰아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다.

KDI원장이 공청회 당일 날 인사말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제조업에 비해 생산성이 절반도 안된다고 한다. 그렇기에 이대로 놔둬선 안되며 정부가 씌워준 지붕을 걷어내려 한다는 것이다. 이런 발상 자체가 경제적인 자본논리외에 서비스 (공공재)로서 성격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보건의료라는 분야는 공공재의 성격이 포함되어 있고 그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  다른 산업과 달리 그냥 산업이 아니라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다. 그렇기에 일반 산업과 같은 선상에 놓고 평가해선 안되며 내재된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부처의 이름답게 경제적인 부분만 주목한다.

◆예고된 부작용

정부 주장은 서비스산업 경쟁력이 목적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냥 산업경쟁력 제고이다.

전문자격사 제도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보호막이 있었기에 상당수의 머리 좋은 학생들 대부분은 면허를 취득해 안정적 직업을 택할 수 있는 법대나 의대, 약대등을 선택했고 지금도 그런 추세는 여전하다. 어쨌든 그런 이유로 우리나라에서 전문 자격사를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상류층에 속한 것 또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남 잘되는 꼴을 못 보는 성향이 강하다고 한다. 속담에서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니 말이다. 그래서 그런지 조금이라도 나 외의 다른 부류가 나보다 나으면 어떻게든 그것을 헤집으려고 하는 성향도 있는 듯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처럼 전문 자격사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대안으로 자격을 인증으로 바꾼다고 해서 과연 해당 분야가 경쟁력을 갖추게 될까 의심스럽다. 설사 그렇다 치더라도 결국 보건의료산업은 자본논리 앞에서 공공재로서의 성격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

어떻게든 자본을 투입한 자본가들은 보다 많은 이익을 내려고 애를 쓸 것이고 거기에 고용된 전문 자격사들은 전문 판매원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
미국식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을 도입하려는 의도를 관련 단체에서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한다. 미국 오바마대통령 조차도 문제를 지적하는 제도를 왜 거꾸로 도입하려 하는 걸까.

이즈음에서 위에 언급한 미국 금융서비스 산업으로 되돌아가 보자.
미국의 금융서비스산업이 서비스를 빼고 금융산업으로 변화된 것이 미국은 물론 전세계를 공황으로 내몰았다는 사실은 시사하는 교훈이 크다.

우리나라 보건의료 분야도 보건의료서비스 산업이 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다. 공공재의 성격을 지녔지만 전문자격사들의 생계가 보장되어야 하기에 산업을 배제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보건의료산업 선진화다. 정부계획대로 될 경우 서비스는 빠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되면 국민의 건강은 돈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 미국이 현재 고민하고 있는 문제에 우리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쌍수들고 반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우리나라 기획 재정부 관계자들은 미국식 금융서비스 산업의 붕괴에서 교훈을 찾아서 시행착오를 거치지 말아야 한다.

메디코파마뉴스 김종필 기자(jp1122@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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