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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숙미의원, "쌍벌죄 억울하지만 수용해야"
전재희 장관은 병원(의료) 수가 현실화에 대해 현재로선 어렵다며 다소 미온적인 반응을 보였다.
전장관은 51차 병원협회 정총에서 인사말을 통해 '"우리나라가 OECD국가 중 5위권의 국민건강 관리 수준을 유지하고 해외 환자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등 노력한 결과 우수한 의료서비스 국가로 평가받는 수준에 다다랐다"고 평가하고 "이는 전국에 산재한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피나는 노력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난해 신종플루 유행시 의료기관들이 거점병원으로의 급박한 지정에도 불구, 노력해 조기에 대처해 준 부분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전장관은 "병원협회가 지적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공감대는 형성하지만 수가 인상 부분등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많음을 인정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현재 물가 상승 수준이 2-3%인데 반해 진료비 상승률은 12-13% 수준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는 말로 우회적으로 인상의 어려움을 밝혔다.아울러 " 보험요율 인상도 서민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면 힘든 점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장관은 "그러나 정부도 고민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만큼 향후 지속 가능한 건보 운영을 위해 고민하겠으며 아울러 적정진료와 적정보장이 되도록 슬기롭게 노력해 서로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결책을 만들어 나가자"고 밝혔다.
전 장관은 특히 "보건의료 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좋은 진료에 그치지 않고 세계화 해야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제약산업과 의료산업등은 세계화로 세계에서 인정 받을때 성장동력으로서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므로 정부와 관련단체들이 협의를 통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보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도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입법화등 가능한 수준안에서 보다 나은 환경구축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전장관은 새 약가제도와 관련 " 정부의 방침은 단순하다. 제약산업이 글로벌에 박차를 가해 차기 성장동력으로 발돋움하도록 하기 위함이며 이는 향후 제약산업을 넘어 보건의료 단체에 큰 힘으로 나타날 것이므로 모두가 깁스를 풀고 물리치료를 하는 단계라는 점을 인식하고 같이 노력하자"고 밝혔다.
특히 그는 "관행을 고치는건 어렵고 지난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했으며 그런고통을 감내한 만큼 앞으로도 모두가 보다 나아지는 환경을 위해 현재의 고통을 감수하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한편 손숙미 의원은 " 의료계가 과거에는 존경받는 직업이었는데 최근에는 비도덕적으로 매도 당하는 건 사실"이라고 전제하고" 정부의 쌍벌죄 도입에 대해 불합리하고 억울한 부분이 있겠지만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의료계가 인정하고 함께 가야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계를 아끼는 한 사람으로서 이를 준수해 줄 것을 부탁드리며 그럴 경우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 인식을 갖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도 "수가결정 구조 합리화를 위해 공익대표 숫자를 늘리는 등 보다 합리적인 일처리를 위해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