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산신약 수출시 가격 개선안 내놔

정부, 국산신약 수출시 가격 개선안 내놔

업계, "미흡..제대로 반영될 수 있을지...."

국산 의약품의 약가산정이 해외수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여론에 따라 정부가 국내 신약평가 기준 마련등 대책을 내놨다.

제약계는 국내 개발 신약들의 약가를 산정할 때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등 의약품 개발에 투입된 비용 등을 고려한 적정가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적정가가 반영되지 못함에따라 제약사들이 해외로 수출을 확대하고 있으나, 역시 수출가가 국내 약가를 기준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결과적으로 국내에서의 약가정책이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특히 사용량 약가 연동제도는 예상 사용량보다 판매량이 늘어나면 약가를 강제인하하는 제도로 약가가 인하되면서, 수출에도 영향을 끼쳐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했다.

이와관련 정부는 제약바이오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는등 국가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정부의 의지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내놓았다.

복지부가 업무보고에서 내놓은 개선안은 국내에서 임상을 진행해 허가받은 신약의 가격은 높게 평가해 주겠다는 내용이며, 내년 3월부터 시행을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는 신약에 대해 우대하는 정책이긴 하지만, 약가 인하는 기본적으로 건강보험 재정과 연계해 정부가 강제 조정하는 경우가 다반사여서, 이런 정책이 실효성을 얼마나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입장이다. 철저히 산업적인 측면에서 약가의 경제성등을 평가해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경호 제약협회장도 기회가 될 때마다 제약업을 정부가 하나의 산업적 측면에서 인식을 가져주길 바란다는 당부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