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산업 육성 계획, 일관성과 지속적인 정책 필요

제약산업 육성 계획, 일관성과 지속적인 정책 필요 

 

제약협회, 5개년 계획 보완조치 관련 논평

 

 

제약협회는 2일 보건복지부가 2015년 예산안 확정에 즈음해 ‘제약산업 육성 5개년 계획 보완조치’를 마련, 발표한 것과 관련 계획 자체는 환영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논평에서 제약협회는 "우리는 R&D 투자 확대를 통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이라는 제약산업계의 노력을 뒷받침하고자는 정부의 의지가 이번 발표에 담겨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어 신약개발 R&D의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범부처협의체 구축·운영,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과 등재절차 개선, 글로벌 진출 신약에 대한 환급제 적용 등은 신약개발 성공사례 창출과 산업육성에 꼭 필요한 부분이다.

 

정부에서 제약산업의 산업적 가치에 걸맞는 특단의 육성·지원방안을 마련해주기를 기대했던 국내 제약산업계로서는 산업 현장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을 보다 확대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신약의 가치 인정과 관련,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수용한 신약에 대한 약가협상 생략 등의 개선책에도 불구하고 고위험 저수익 사업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신약개발 사업을 진정한 고위험 고수익으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약가결정 시스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체약제의 가격이 특허만료 약가인하 등 수많은 약가인하 기전에 의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신약 가격이 이러한 대체약제의 가격에 견주어 책정되는 현행 시스템에서는 신약의 가치가 지속적으로 저평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

 

또 국내 개발신약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환급제 적용과 관련, 구체적 시행방안 마련과정에서 R&D 투자비에 따른 환급률 차등화, 사전-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로 환급제 확대적용, R&D 투자 결과물인 자료제출의약품(바이오의약품, 개량신약 등)까지 환급제 적용대상 확대 등 제약산업계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하며 적용시기 역시 신약 출시 이후 1년 이후부터 즉시 적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상시험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방안이 나온 것은 외국의 사례에 견주어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획기적인 결정임에는 틀림없다고 호평했다. 

 

그러나 다국가 임상시험 활성화, 환자부담 절감과 보험재정 절감 등 정책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배가시키기 위해서는 기초연구와 공익적 목적이 큰 임상시험은 물론 혁신형 제약기업이나 연구중심병원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도 보험급여를 적용해야 한다는 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종합계획 수립이후 1년 4개월여만에 제시된 이번 보완조치가 제약산업 육성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려면 무엇보다 정부 지원정책의 일관성과 지속적 추진이 중요함을 재차 강조한다고 논평은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