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즉각폐지 촉구

제약협회, 시장형 실거래가제 즉각폐지 촉구

 

긴급 이사장단회의..문형표 장관 면담 강력 요청

“소통 외면하고 제도 강행할 경우 보다 강력한 조치 취할 것”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가 제약업계 생존권에 영향을 미칠만큼 심각한 현안임을 강조하며, 동 제도를 강행하려는 정부는 보다 균형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요구했다.

 

제약협회는 이와관련 13일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강행설이 언론에 보도된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의 즉각 적인 폐지와 함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공개 면담을 촉구했다.

 

제약협회는 복지부가 이같은 요구에도 불구,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을 외면하고 내년 2월 이후의 제도 시행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폐지 촉구 조치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서울 방배동 제약협회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는 직전에 열린 긴급 이사장단회의에 참석했던 이경호 회장과 김원배 이사장(동아ST 부회장)을 비롯한 주요 제약사 CEO들이 모두 자리해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협회는 이경호 회장이 직접 낭독한 성명서를 통해 “복지부가 보건의약계 현장의 한결같은 목소리를 외면하고, 유보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그대로 강행한다면 국회와 시민단체는 물론 보건의약계와의 소통을 포기하고 국민이 낸 보험재정으로 대형병원에 수백억원의 리베이트를 계속 지급하겠다는 것으로밖에 간주하지않을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불필요하고 부당한 저가구매 인센티브 지급제도를 즉시 폐지하고, 정상적 시장가격 노출을 통한 약가인하로 보험재정 안정화에 기여하는 건강보험의약품 상환제도를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제약협회 회원 일동 명의의 성명서는 또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근본 목적은 의료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보험의약품의 실질 거래가격을 파악하여 약가를 인하하고, 이를 통해 보험재정을 절감하는데 있을 것”이라며 “문제투성이 제도를 즉각적으로 폐지하라”고 요구했다.

 

성명서는 이어 “2012년에 장관 직권으로 일괄 약가인하 등을 단행해 제약산업에 연간 2조5천억원의 재정적 충격을 주어놓고 이제 다시 정책의 정당성과 윤리성이 결여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재시행하려하고 있다”면서 “이것이 과연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실현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인가”라고 반문했다.

 

성명서는 또 “문형표 장관 취임이후 수차례의 면담 요청을 했음에도 성사되지않고 있는 장관 면담을 공개적으로 요청한다”며 “만일 복지부가 보건의약계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소수 학자와 일부 공무원에 의존하여 제도를 재시행한다면 이에 따른 부작용과 후유증은 온전히 정부가 감당해야할 몫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