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기자의 헬스케어 뉴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가 현재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되어 있는 병원의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45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로 조정해 주도록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이는 중소기업청이 최근 추진하고 있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서 중소기업 범위기준을 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체계로 일원화하여 ‘병원업’을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면서 병원의 상시종사자 수 3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30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 범위를 상시근로자 수 200인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조정하려는 데 따른 것이다.

병원의 범위를 상시근로자 200명 미만 또는 매출액 200억원 이하로 현재 중소기업청이 추진하고 있는 개정령(안)대로라면 그 동안 중소기업에 속해 그에 따른 정책적 지원을 받아 오던 106개 병원들이 탈락을 하게 된다.

이들 병원은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를 펼치고 있는 의료기관들로서 가뜩이나 국민들의 대형병원 선호,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한 경영난 가중, 의료인의 중소병원 근무기피 및 고임금 요구 등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이 심화될 것이 자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