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훈, 법인약국 재추진 움직임 중단 촉구

최광훈, 법인약국 재추진 움직임 중단 촉구

"어떤 형태의 시도도 절대 용납 안할 것"

법인약국 재추진 움직임이 나타나자 최광훈 약사회장 후보는 우려를 표하고, 재추진 시도를 당장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최후보는 “2014년부터 정부가 추진한 영리법인약국을 시민단체와 함께 결사항전으로 저지한 바 있으나, 3년이 지난 시점에서 또다시 우리나라 보건의료 실정에 맞지 않은 법인약국을 재추진하겠다는 것은, 많은 국민들과 약사들이 반대하고 있는 의료 영리화 정책을 재추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후보측은 “법인약국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해 의약품 접근성을 급격히 떨어뜨리고, 거대 법인약국 의약품 시장 독점으로 국민 의료비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과 약사들은 법인약국을 의료영리화의 일환으로 규정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투쟁을 해왔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 두차례의 시도를 막아냈듯이, 이번에도 추진된다면 저력을 바탕 으로 약사회는 막아낼 것”이라고 주장하고, “민초약사들의 우려와 걱정은 2006년 김대업 당시 집행부 대표가 법인약국을 추진했다는 정책적 방향과 목표가, 이번 선거를 통해 또다시 등장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김대업 후보의 과거 집행부는 “대한약사회는 비영리법인을 원칙적인 입장으로 하고 있다. 약사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법인형태가 돼야한다. 그런 의미에서 영리법인이 도입돼더라도 ‘합명회사’ 형태로 돼야한다”며 영리법인허용까지 수용할 수 있음을 공개적으로 밝힌바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실제로 국회에서 영리약국법인 허용법안이 제출되었다 페지된 전례가 있어, 만약 김대업 후보가 당선 될 경우 현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 움직임과 맞물려, 과거 집행부처럼 법인약국 추진과 국회 입법에 탄력을 붙지 않을까 심히 우려된다”고 밝혔다.

최후보측은 이어 “김대업 후보는 과거 집행부에서 왜 법인약국을 추진하려고 했는지, 유권자들에게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며, 시중에 떠도는 말처럼 “잘못되면 편의점에 약 내주고 개인건강정보 불법판매하고, 법인약국으로 약국을 통째로 팔아먹는 것 아니냐”는 냉소와 우려를 귀담아 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